미국의 해외 인터넷 도박사이트 단속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세계무역기구(WTO)로까지 번졌다.
WTO는 카리브해의 섬나라 앤티가 바부다의 제소에 따라 해외 인터넷 도박사이트 사용을 제한하는 미국의 정책이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되는지를 심사할 3인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안티과 바부다는 해외의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자금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비미국 기업의 온라인 도박사업 허가 취득을 어렵게 한 미국법이 ‘국경을 넘는 자유로운 서비스’를 규정한 무역협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나라는 관광사업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90년대부터 인터넷 도박산업을 지원했으나 최근 관련 업체가 전성기의 반도 안되는 40개 이하로 주는 등 침체를 겪고 있다.
미국은 온라인 도박은 무역협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미국은 온라인 도박이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테러와 관련된 돈세탁의 온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하원은 지난 10일 해외 인터넷 카지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해 도박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유럽 및 카리브해 연안을 중심으로 54개 국가가 온라인 도박을 합법화하고 있으며 대만, 멕시코, 캐나다 및 일부 EU 국가들은 앤티가 바부다 지지 의사를 밝혔다.
WTO 3인 위원회의 결정은 6개월 정도 소요되며 결정 후 30일 동안 항소 의사를 밝힐 수 있다. 그러나 항소심 결정은 구속력을 가지며 이 결정에 따라 관련법을 고쳐야 한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