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지방R&D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도별 추진 계획
올해 내 지역R&D사업의 색깔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별 R&D전담 추진기구’가 설치된다.
또 지자체가 제안한 R&D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대응자금을 역으로 지원하는 ‘역매칭펀드사업(가칭)’도 내년 검토를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의 ‘지방R&D사업 효율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과학기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현재 각 지역에서 수행하는 R&D사업을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하반기 ‘지역별 R&D전담 추진기구’를 한 곳에 시범 설치, 운영한다. 또 지자체가 자체 기획해 예산을 주도적으로 투입하는 R&D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대응자금을 지원하는 ‘역매칭펀드사업’도 내년 하반기 TF를 구성해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복성 논란을 빚고 있는 상당수 일반회계 지방R&D사업이 균특회계로 조정돼 지방R&D사업 추진에서 지자체의 책임 및 자율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일반회계상의 부처별 수월성 중심사업(지자체 간 경쟁을 통해 확보하는 사업)은 지역 산업 및 R&D 기반을 고려해 경쟁이 필요한 분야와 예산 배분으로 추진할 분야의 경계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어서 지자체 간 ‘따놓고 보자는 식’의 사업 확보 경쟁은 한층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균특회계상의 ‘지자체 자율편성 예산’이 확대돼 지역 간 R&D사업에 대한 고유 색깔이 분명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R&D 예산 사용과 사업 추진에 관한 관리 및 평가기능도 대폭 보완했다. 국가R&D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국비와 지방비, 민간투자를 구분한 지방R&D사업 분석체계를 새로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R&D사업 실태를 매년 조사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원희연 지방R&D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문위원회 자문위원(부산전략산업기획단장)은 “지역 R&D사업 추진의 중심이 지방자치단체로 이동해 비로소 지역균형발전의 단초가 마련된 것”이라며 “지자체의 자율성이 확대된만큼 R&D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책임도 커졌다”고 말했다.
부산=임동식기자@전자신문, ds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