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주요 국가 주파수 정책 현황
“정부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통신업계 관계자)” “통신사업자가 중장기 전략 없이 임기응변에 머문다.(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주파수 경매를 전후로 통신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가 던진 말이다. 주파수 정책이 통신사업자들의 요구와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반대로 사업자들은 큰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단편적인 대응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다.
4세대(G) 서비스에 걸맞은 신주파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장기 주파수 로드맵을 서둘러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는 지난 1~2년 사이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 뒤를 내다보는 주파수 발굴 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다. 모바일 브로드밴드 주파수를 신속하게 최대한 확보하여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과 시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용경 국회의원(창조한국당)도 주파수 경매가 끝난 후 “주파수 정책이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사업자는 ‘일단 무조건 주파수를 확보하고 보자’는 것 말고는 다른 합리적인 전략을 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동통신용 주파수 중장기 계획을 먼저 세우고 주파수 경매를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분배와 할당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방송 전환으로 여유대역이 되는 700㎒ 주파수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 마무리해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700㎒ 주파수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기대와 관심이 높지만 아직 명확히 정리된 것은 없다. 지난 4월 이동통신 주파수 정책토론회 때 700㎒ 경매 가능성이 언급되고, 연말 발표 예정인 방통위 ‘모바일 광개토 플랜’에도 700㎒가 검토대역으로 포함됐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다. 기대감은 높지만 이에 맞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700㎒ 주파수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중장기 주파수 정책을 마련한 후의 과제는 통신사업자가 그에 걸맞은 서비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번 경매에서도 나타났듯이 통신사업자의 주파수 전략은 단기적인 면에 치우친 면이 없지 않다. LG유플러스가 그토록 염원해 확보한 2.1㎓ 주파수는 과거 LG유플러스의 전신인 LG텔레콤이 사업권을 포기한 대역이다.
KT가 SK텔레콤과 가격경쟁을 펼쳤던 1.8㎓ 주파수는 불과 1년 전 KT가 반납하기로 결정한 대역이었다. 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등 통신사의 주파수 전략이 부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정부는 조속히 중장기 주파수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하고, 통신사업자는 이를 토대로 중장기 서비스 전략을 수립하여 4G 신주파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요 국가 주파수 정책 현황> ※자료: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1년 7월)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