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사태 발생과 후속조치에 대한 감독당국 책임론이 부상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금융당국이 사태를 예방하지 못했고 사태가 터진 후 대응이 미흡했다며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22일 주요 카드사 고객정보 대량 유출사건과 관련, 박근혜정부와 금융당국 수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온 국민의 신상정보가 대부분 노출될 때까지 그동안 박근혜정부와 금융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무책임함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사태는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이자 감독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제윤 위원장, 최수현 원장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바로 지금이 책임질 상황으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반복되는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금융위가 주장하는 징벌적 과징금제는 금융사고를 `정부의 세수확대`로 활용하겠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반대했다. 또 “필요하다면 청문회와 감사원 감사청구를 포함한 국회 차원의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여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 추진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정보대량유출대책특위`를 구성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