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규제

규제란 법으로 일정한 한도나 규칙을 정해놓고 이를 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개인 및 집단의 행위가 보다 많은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의 정책적 힘이 대부분 규제에 의해 발생하는 반면, 일반기업은 규제 정책에 따라 흥망성쇠가 결정될 정도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게 특성이다. 정부가 크던 작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게 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최근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규제 논란을 보고 있노라면, 정부가 이 같은 유혹에 빠져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든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논란의 핵심이다.

이 제도는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실구매자에게 보조금 혹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규제의 성격이 짙다. 보조금을 받는 자동차가 국산보다는 수입차에 집중될 가능성이 커, 정책의 결과가 수입차 진흥으로 귀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완성차 업체의 평균연비 총량에 따라 매출의 1%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연비 규제와 맞물려 국내 자동차 산업을 짓누르는 과도한 이중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

물론 전 지구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노력을 우리나라만 외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현대·기아차 등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친환경차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도 있다. 2008년부터 진행돼 온 규제 방침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

하지만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독일, 일본, 미국 등은 차세대 친환경차와 스마트카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각종 정책적 지원을 몰아주고 있다는 점은 되새겨 봐야 할 문제다. 규제와 함께 진흥의 톱니바퀴를 적절히 맞물리게 해 산업 발전의 묘수를 찾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