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 의견서를 검토한다. 이경재 방통위 위원장과 여당 추천 위원들의 수신료 인상 의지가 강해 방통위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추천 위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공방은 방통위보다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서’에는 △광고 축소와 폐지 △인력 구조개선 △EBS 지원금 확대 △회계분리 방안 등이 담긴다. 수신료 금액은 KBS이사회가 방통위에 건의한 4000원이 적정하다고 담길 전망이다.
큰 방향은 이 방송통신위원장이 지속적으로 언급해온 KBS 광고 완전 폐지와 EBS 지원비율 확대 등이 골자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수신료 4000원 인상을 전제로 KBS 2100억원 광고 축소와 더불어 2019년 완전 폐지 의견을 첨부할 예정이다. EBS 지원비율은 기존 2.8%에서 7%까지 늘린다.
의견서에는 길환영 KBS 사장이 참석한 지난 6차 위원회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된다.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 관계자는 “수신료 금액은 변동이 없고, 상임위원들이 지적한 내용 전반이 담겨 첨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상임위원들은 역피라미드 구조 파괴를 위한 인력 구조조정 등 고강도 자구노력과 보도공정성, 회계분리를 지적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제작자가 숙련돼야 고연봉자도 인정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작과 상관없는 억대 연봉자가 많고 구조가 역피라미드로 밑에는 없고 위에만 있다”며 “아직도 일반 기업과 비교해선 이상한 구조”라고 말했다.
회계분리 방안은 KBS 수신료 인상과 함께 계속 거론돼 온 문제인 만큼 ‘채널별 회계분리’나 ‘방송 콘텐츠 원가 정보 공개’ 등이 방안으로 첨부될 예정이다.
이번 안건이 의결되면 국회로 수신료 인상 공이 넘어간다. 방통위는 수신료 인상안을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공휴일·서류 보전 등을 제외하고 한 차례 연기가 가능해 제출 시한이 4월까지로 넉넉하다.
방통위는 지난주 20일 수신료 인상안 의견서를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좀 더 충분한 논의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회의를 연기했다. 그러나 늦어도 2기 상임위원의 임기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