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공공데이터, 서비스는 민간에 맡겨라

지난해 6월, 대통령 주재로 공공정보 개방과 공유를 위해 ‘정부3.0 비전선포식’ 이후 국무총리 임명으로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가 구성돼 활동 중이다. 각 부처별로 공공데이터 공개상황에 대해 정기적 발표와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국민·기업이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15만개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고, 24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애초 예상과 다르게 창업이나 고용 증대의 성과가 아직은 미약하다.

공개된 정부 데이터를 가공한다 하더라도 국민이 사용료를 부담하겠다는 공감대가 부족하고, 보편적인 데이터가 많아서 상업화할만한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용률이 높은 것은 이미 정부가 무상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심지어 민간이 개발해 이용률이 높아진 상업적 서비스를 정부기관이 무상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이 경영난에 빠진 사례도 있다.

공공데이터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이 상업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발굴해야한다. 사용자인 국민이 공공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모두가 고민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가공되지 않은 공공 데이터와 창조적 아이디어에 의해 가공된 서비스 가치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자. 민간의 경쟁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가 개발되고, 국민이 필요에 의해 선택하고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수익자 부담으로 제공돼야 할 서비스를 정부가 무상으로 하는 사례가 많아지면 창조적 아이디어는 사라지고 창조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사용자 중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 문제는 공공정보 서비스 이용 바우처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성이 강한 무상서비스도 기업에 맡아야한다. 공공성이 강해 상용화에 무리가 있는 서비스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정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상당한 예산투입이 필요하고, 시스템 구축 이후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한 예산도 필요하다.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 영역에서도 민간 투자 유치 및 운영 위탁을 과감히 검토해야한다. 민간기업이 자기 자본으로 서비스를 개발하게 하고 최소 5년 이상 서비스 제공권을 주는 것이다.

그 행태가 일정 금액을 보장해 주는 BTL(Build Transfer Lease)방식이 될 수 있다. 추가된 부가서비스에 대한 수익사업은 BTO(Build Transfer Operate)방식이 된다. 정부는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국민은 지속적으로 품질이 향상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무상 또는 서비스 가치에 따라 유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5년 이상 지속적인 서비스를 하는 SW기업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게 되고, 탁월한 기술과 노하우,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파생되는 분야로의 기술 응용과 확산을 돕는다. 지속적으로 쌓인 기술력과 실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지금 방식으로 두면 현 정부가 끝날 때까지 일자리 확대와 경제적 성과가 없을 수도 있다. 담당 공무원이 스스로 창업하고 싶을 만큼 수익이 되는 데이터를 기업에 제시해야한다. 완벽한 데이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덜 가공된 정보도 기업 스스로 쓸 만한 데이터로 가공할 것이고 부가가치 높은 서비스가 창조될 수 있다. 정부가 수집하던 데이터도 민간 기업이 수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면 기업이 직접 비용을 들여 수집한 후 사업을 할 수도 있다. 같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다른 기업이 있으면 원칙을 세워 비용을 나눠 내도록 해 속도를 낼 수 있다.

서울버스 앱의 다운로드가 1000만건이 넘었다고 한다. 우리는 이 유용한 앱을 모두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가 ICT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개발자의 희생에 의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된다. 이용자가 사용료를 내든가, 지자체의 대민 서비스를 대신했으니 지자체가 부담하든가, 아니면 버스 사용의 편리성을 제공했으니 버스회사가 부담해야 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사업의 성공사례가 많아져야 창업과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창조경제가 뿌리 내릴 수 있는 토양을 개간하는 일이다.

조현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hjcho@bi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