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예산안 데자뷰

내년 범부처 창조경제 예산이 올해 7조1110억원보다 17.1%나 증가한 8조3302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 총 지출 증가율 5.7%의 세 배에 달한다. 창조경제가 현 정부의 핵심 기조인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셈이다.

창조경제 예산 증가 효과는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증가와 미래부 예산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내년 정부 R&D 예산은 5.9% 증가한 18조 8245억원, 미래부 예산은 4.8% 증가한 14조 3136억원이 편성됐다.

당초 내년 정부 R&D 예산이 증가폭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예상보다 많은 예산이 배정되며 우려가 해소됐다.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하는 단계가 남아있지만, 통상 큰 폭의 변화가 없었음을 감안하면 대략 정부안 수준에서 내년 R&D 예산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정부 R&D 예산과 미래부 예산을 받아들고 안도하는 분위기다. 특히 중기재정운용계획 상 내년 R&D 예산보다 많이 편성된 것에 고무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지표적으로는 예산이 증가해 좋지만, 창조경제 예산에 의존하는 비중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염려다.

미래부 한 과장은 “R&D 예산이나 미래부 예산 편성결과가 생각보다 좋게 나와 분위기가 긍정적”이라면서도 “창조경제 예산이 대폭 늘어난 덕분인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의견도 좀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의 말처럼 정부 R&D 예산이나 미래부 예산이 증가한데는 창조경제 관련 사업 예산 증가가 큰 몫을 했다. 이 중에는 창조경제밸리 구축이나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등 1회성 인프라 구축 예산도 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기조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는 것을 경험했다. 단적으로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관련 예산이 급증했다 현 정부에서 관련 예산이 사라진 것을 보기도 했다. 물론 4대강 사업과 창조경제는 성격이 다르지만 우려의 배경이 이해된다.

4대강 예산의 데자뷰를 피하는 방법은 하나다. 창조경제가 전시 행정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그리고 그 증명은 지금 예산을 쓰는 사람들 손에 달려 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