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국명령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에이미(33)의 출국명령 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려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올해 초 출입국관리소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 법무부의 이러한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한 에이미 측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법무부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벌금형이 내려진 외국인에 대해서 출입국관리소가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가 지난해 9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어 이 같은 선고가 내려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에이미는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건네받았다.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