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반핵단체들이 추진했던 영덕 원전유치 찬반투표가 최종 투표율 32.5%에 그치면서 주민 호응을 얻지 못했다. 법적 근거가 없었고, 전체 유권자 3분의 1도 채우지 못해 명분도 상실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찬반 투표로 지역사회 갈등이 일어난 것에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이번 투표가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원전 찬반투표 관련 담화문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투표는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정부는 투표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일부 원전 반대 의견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열린 소통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덕군민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특화의료시설, 종합복지관, 원자력연수원과 함께 대규모 열복합단지 조성 등 10대 지역발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또 안전한 원전건설과 주민들의 안심을 위해 산업부와 한수원,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원전소통위원회 구성 계획을 밝혔다.
윤 장관은 “천지원전 건설을 위해 보상 조치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낮은 자세로 영덕군과 원전 건설에 동참하겠다”며 “영덕 군민 모두가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영덕원전유치찬반투표위원회는 11일과 12일 치른 찬반 투표 결과, 주민 1만1209명이 참여해 찬성 865명(7.7%), 반대 10274명(91.7%), 무효 7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32.5%다.
주민투표로서 효력을 가지려면 전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과반을 득표해야 한다. 이미 시작부터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주민투표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던 셈이다.
그나마도 수치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원전 유치 찬성 측인 천지원전추진위원회는 자체 집계를 통해 전체 유권자 3만4432명 가운데 투표자 수는 9401명으로 투표율이 27.3%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투표율 의혹은 첫 날인 11일 두 단체 간 집계차가 1000여명이 넘어가면서 예상됐던 바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