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합의
구글세 합의 소식이 전해지며 구글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15개 조세회피(BEPS) 대응방안을 최종 채택했다.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은 내년부터 각국 정부에 `국제거래 정보통합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BEPS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겠다는 취지로, 이른바 `구글세`로 불린다. 이들 국가는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번 돈을 저세율 국가의 자회사로 넘겨 조세를 회피해 왔다.
앞서 G20은 2013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회의에서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액션플랜 이행과 글로벌 조세정보 자동교환 모델 개발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년간 국가간 협력과 논의를 거쳐 지난달 페루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각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BEPS 대응방안을 승인했고, 이번 G20 정상들의 최종 승인을 거쳐 구글세 도입이 확정됐다.
BEPS 대응방안의 핵심은 다국적 기업이 실제 활동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물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국들이 BEPS 대응방안에 합의한 것은 구글과 애플,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들이 그동안 조세피난처 등에 지적재산과 영업권을 이전해 소득을 몰아줌으로써 교묘하게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회피해왔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BEPS의 국내법 도입 계획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BEPS 대응 방안은 글로벌 공조의 대표적 성공 사례”라며 “조세정보 자동교환(AEI) 선도그룹의 일원으로 외국 과세당국과도 정보를 적극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