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최명길 "대포폰 개통시도 2만8000건"

이동통신시장에 지난 16개월 동안 2만8000건 대포폰 개통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명길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부정가입 적발 건수 자료를 제출받아 이같이 분석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부정개통 시도 건수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2만8186건이다. 휴대폰 판매점은 개통 시 행정전산망을 이용해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다. 최 의원은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개통시도를 대포폰 개통 의도라고 봤다. 사망자나 분실 신분증, 휴·폐업한 법인 서류를 이용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1만8241건, KT 7124건, LG유플러스 2821건으로 나타났다.

그는 휴대폰 분실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분실·도난 신고된 휴대폰은 1500만개다. 매년 평균 273만 건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하는 셈이다.

최 의원은 “매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통신이용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다양한 서비스가 쏟아지면서 이용자보호 업무 영역도 넓어지고 있다”며 “법이 실생활에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