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世宗萬事)]산업부, 새해 업무보고 준비에 심혈

산업부, 새해 업무보고 준비에 심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해 4일부터 11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27개 부처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1월 5일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보고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실물경제 주무부처로서 내용 준비에 심혈. 올해 주력한 수출 회복, 공급과잉 업종 구조조정, 내수 활성화 및 전기료 누진제 개편 등을 평가하고 새해 주력할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을 전면에 내세울 계획. 정국 혼란에도 중장기 산업재편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주형환 장관도 새해 정책 방향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 분야를 꼽기도. 기획조정실이 보고 준비를 하는 것과 달리 산업부는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산업정책실 주도로 준비하는 것도 눈길. 실무자들은 크리스마스에도 출근해 보고서 다듬기에 집중.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퀄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위의 퀄컴 제재 “기념비적 사례” 평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려 2년 4개월에 걸친 조사·심의 끝에 퀄컴에 1조30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려. 과징금 규모가 1조원을 넘긴 것도 이번이 처음. 퀄컴 20년 관행을 깨 시장 생태계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기념비적 사례`라는 안팎의 평가 나와. 퀄컴이 소송 계획을 밝히며 다시 법적 공방이 예상되지만 공정위는 “자신 있다”는 반응. 이번 제재를 계기로 새해 공정위의 지식재산권 불공정 행위 감시·제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평가도.

복무기강 해이? 억울해요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이 `복무기강 해이` 강풍에 바짝 긴장. 국무조정실이 연말연시를 맞아 모든 부처에 공직 복무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침까지 내린 상황. 최근 일부 언론은 식사시간까지 꼬투리를 잡아 복무기강을 지적하기도. 오전 11시 30분만 지나면 줄서서 기다리던 청사 주변 음식점도 12시 이전엔 한산하기까지. 한 고위직 공무원은 “요즘 식사는 어떻게 하시나. 우리는 이제 12시나 돼야 식사하러 일어선다”며 농담을 던지기도. 그는 “업무를 하다 보면 덜 붐비는 시간에 얼른 다녀오기도 하고 늦은 점심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그걸 하나의 잣대로만 보고 평가하니 안타깝다”며 “아직은 예산이나 법안 심의 때문에 신사복에 배낭 메고 BRT와 KTX, 지하철, 택시를 전전하며 세종과 서울을 오가며 `일하는 공무원`이 대부분”이라고 항변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