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 세계 최초'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2000명 선정해 月 71만원 지급
핀라드의 기본소득 실험에 이목이 집중된다.
핀란드가 국가 차원에서는 세계 처음으로 ‘기본소득 보장제’ 실험에 나섰다.
AP통신, CNN머니 등 보도에 따르면 핀란드 정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2년간 일자리를 잃어 복지수당을 받는 국민(생산가능인구) 가운데 2000명을 선정해 매달 560 유로(약 70만 6000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고이 전했다.
핀란드 1인당 평균 월 소득(3500유로)의 16% 수준인 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은 소득과 재산 규모, 고용 여부 등과 상관없이 무작위로 선정됐다.
수급자들은 기본소득의 사용처를 보고할 의무도 없고, 2년 안에 일자리를 찾더라도 기본소득 전액을 받는다.
핀란드 정부의 이 같은 정책 구상은 기술 진보 등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겪는 노동시장에 든든한 보호막이 되고, 실직자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한편 핀란드 정부는 이번 공식 실험의 성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프리랜서, 소기업가, 파트타임 근로자 등 저소득층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