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를 '불법파견' 근로자로 판단한 대에 생각을 전했다.
하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 몰살시키겠다고 작정했나?'"라며 운을 뗐다.
이어 "아시겠지만 파리바게트 같은 제빵사업은 퇴직자와 서민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특히 제과점,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은 평균 월 200만원이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제빵기사를 파리바게트가 직접 고용하면 그 부담은 온전히 제과점인 대리점주의 비용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또 "지금 파리바게트 제과점,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문을 닫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하는 것은 전국 제과점에 사실상 문 닫으라고 협박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끝으로 "제발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제로라는 현실성 없는 정책에 매몰돼 교각살우를 범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대리점주, 제빵기사, 협력업체가 본사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