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화폐거래소 전면 폐쇄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거래소만 폐쇄하는 방안 두 가지를 놓고 검토에 착수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에서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해 “거래소 전체 폐쇄와 일부 폐쇄를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만을 검토하는지 전체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하는지 정부의 입장이 불분명하다”고 질타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현행법 아래에서 과열·불법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면서 “그 가운데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거래 취급업자의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전반에 걸쳐 거래소 문을 닫게 하는 것은 입법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그건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법무부가 주무부처인 것처럼 가상화폐 제도와 방향성을 좌지우지한다”면서 “최 위원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법무부는 범죄 피해 예방 차원, 금융위는 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통해 각각 과열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도 가상화폐 거래에 불법성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공동으로 가상화폐 거래에 불법성은 없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면서 “이번주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조사 결과를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상욱 의원이 제기한 금감원 직원의 정부 규제 발표 직전 매도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다”면서 “(매도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내부 거래 관계는 제가 아는 한 공무원 1∼2명 사례가 있어서 진상 조사를 하도록 했고 공무원에 대해선 가상통화 투자가 적절치 않다는 표현으로 해서 일단 투자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달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여야는 모두 정부 가상화폐 대책 혼선을 질타했다.
정재호 의원은 “정부 대응을 보면 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한 쪽에 대고 수압만 높이는 꼴”이라면서 “이러면 다른 쪽 불이 커진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주무부처는 법무부가 아니라 금융위가 주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윤경 의원도 정부가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정부가 거래소 전체 폐쇄, 일부 폐쇄를 검토한다는데 이 상태면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도 “오늘 답변을 보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야기는 없다”면서 “강남 투기한다고 부동산 문을 닫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꾸짖었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시작됐다며 “암호화폐 1400개 가운데 일부는 선물이라는 상품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면서 “미래 변화 가능성은 어떻게 볼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실장과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 상품으로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우리 정부 규제로 국내 투자자들이 홍콩 등 해외 거래소로 옮겨간다고 지적하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꼭 부정 입장으로만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긴급 현안 보고는 3당 간사 간 합의가 아닌 위원장 직권으로 개최됐다. 여당인 민주당은 유감을 표시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