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가상화폐 정책 혼선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 것에 가장 뼈아픈 게 (문재인) 대통령 본인일 것”이라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 경제 분야에 출석해 이 같이 답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가상화폐 정책은 법무부 등 부처마다 중구난방이라 시장을 혼란에 빠트렸다. 내각을 책임지는 총리께서 사과하실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거래소 폐쇄를 하려면 법률이 있어야 하고, 국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라며 “상세한 내용이 생략된 보도가 혼란을 증폭시켰다”고 부연했다.
국정원이 밝힌 북한의 거래소 해킹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이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해 “사회주의 경제를 추구하면서 카지노(강원랜드) 경제는 용인하고 뭘 하려는지 잘 모르겠다. 중국이 사회주의 탈을 쓴 자본주의라면 우리는 자본주의 탈을 쓴 사회주의”라고 쏘아 붙이자, △불법행위 차단 △과열투기 진정 △블록체인 등 원천기술은 육성이라는 3가지 기준을 토대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 “미국과 일본은 물론,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과 베트남도 최저임금을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적용한다”고 설명하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촉구하자, “지역별, 업종별 차등제는 잘못하면 특정지역과 업종이 저임금으로 낙인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여유 있는 곳은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주면 된다고 본다”고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를 “사법신뢰가 무너졌다”고 표현하자, “행정부 수반으로 법원 판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유 의원이 “핀란드와 나미비아 등은 기본소득을 실험하고 있다. 성과가 나타난다”며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자 “별도의 제도만 도입해서는 안된다. 기존 복지제도와 같이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복지체계 전반에서 기본소득을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시작은 작년 8월2일이지만, 대부분 정책은 올해 시작했다. 효과 단정하기에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은 없고 부동산 정치만 있다고 비판받자, “노무현 정부때의 부동산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 것에 가장 뼈아픈게 대통령 본인일 것이다.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