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국회가 제안한 통신정책 개혁과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주요 정책 개선과 처리를 요구했다.

유심 가격 정상화와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고가요금제 유도방지 등 이용자 체감 정책부터 망이용대가 체계, 5세대(5G) 시대를 위한 필수설비 제도 개선 등 경쟁정책 전반을 망라했다.

국회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정책 개혁 과제를 정부가 어떻게 수용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올해 국감까지 시정조치에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 국회 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회 회의전경

◇시장 투명성 높여라

국회는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에 유심(USIM) 적정 가격 수준과 이통사 담합 여부 등 가격 정책을 검토할 것을 요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용자가 새 단말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원가에 비해 과도한 유심비용을 청구,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이통사가 1만원대에 판매하는 유심 원가가 3000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와 유심 가격 인하와 재활용 활성화 정책을 협의 중으로 연내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유통현장에서 부당한 고가요금제 유도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요 과제로 적시했다. 과도한 장려금(리베이트) 차등과 불법지원금이 과소비를 조장해 통신비를 높이는 핵심 원인이 된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국회 요청에 따라 이통사와 유통점 간 영업정책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통사와 유통점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시장 투명화 정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국회는 통신 상품 구매 과정 전반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에 이통사 요금할인 설명과 안내를 강화하고 불법 텔레마케팅(TM)과 관련한 현황을 파악한 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통신사 제휴카드 과다광고, 불법 텔레마케팅(TM) 등 문제에 대한 피해구제책과 재발방지책 마련도 요청했다.

◇통신비 인하 유도해야

국회는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역설했다.

국회는 과기정통부에 국내외 단말기 가격차별, 고가 프리미엄 단말기 위주의 거래 구조, 단말기 과소비 등 시장 전반을 조사하고 가계통신비 인하 차원에서 단말기 정책 개선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방통위에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 분리공시제 도입, 완전자급제 도입 등 유통구조 혁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가 높은 단말기 가격을 통신비 상승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는 방증이다.

국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근본 대안으로 제시, 상반기 과방위 정상화와 맞물려 자급제가 최우선 논의과제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현행 제도에서 직접유통 비율(자급률)을 높여 가격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와 정부 논의 과정에서 완전자급제 또는 단통법 보완 등 새로운 단말기 유통관련 제도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효적 알뜰폰 활성화 정책 마련도 제안했다.

과방위는 과기정통부에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과 도매대가 인하 등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25% 선택약정할인과 취약계층 요금감면제도 등 직접적 요금 인하 정책을 지속하며 알뜰폰 경쟁력이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현행 1년 한시 연장된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제도화, 이통사와 도매대가 협상에서 롱텀에벌루션(LTE) 망이용대가 인하 등이 알뜰폰시장 쟁점으로 부상하며 관련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과방위 국감

◇공정경쟁 기반 조성해야

5G 시대에 대비해 필수설비 공동활용 및 공동구축 대안을 서둘러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여야 의견이 일치했다.

5G 시대에는 네트워크 트래픽과 기지국 구축 방식 등에서 질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5G 시대 현재 방식을 유지한다면 과도한 통신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필수설비 공동활용을 통해 망투자 비용을 합리화, 이통사 투자여력을 마련하고 과도한 요금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현재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와 사업자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가 직접 관련 법률을 개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평가된다.

국회는 정보통신망 사용료와 관련, 방통위에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대책도 시급한 과제로 손꼽았다.

지난해 페이스북이 망사용료 갈등으로 인해 국내 통신사 접속 경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이용자에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비판에 따른 제도 개선책을 요구한 것이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대한 제재 검토 외에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 논의 절차에 착수했다. 국회 지원을 받아 법률로 바탕으로 강력한 피해방지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국회가 여야 합의를 거쳐 정부에 제시한 통신시장 개혁과제는 유통 구조 개혁 등 시장구조변화, 이용자 보호정책, 사업자 간 공정경쟁 강화로 요약된다.

대부분 구조적 접근으로 보편요금제와 기본료 폐지 등 직접적 통신비 인하 정책에는 신중론이 감지되면서 시정조치 요청 사항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국감결과보고서는 향후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방향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이미 착수했거나 완료된 과제도 있지만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같이 논쟁이 예상되는 과제도 적지 않다는 평가다.

국회 관계자는 “통신정책 관련, 시장 구조와 제도 개선을 통한 해법이 대부분”이라면서 “직접적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