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된 방송·통신·콘텐츠 진흥과 규제기능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14일 전체회의 직후 방통위 기능효율화를 위해 조속한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표했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12월 예산국회 이후 정부조직개편 이슈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방통위 대응이 필요하다며 논의를 재점화했다.
표 위원은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에 밀물처럼 밀려오는데 이를 규율하고 대처할 정부 행정체계는 이원화·3원화되면서 미디어 환경변화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면서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정책·행정 통합체계로 재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방통위는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위원회 임에도 예산이 전혀 없다”면서 “언제까지 이런 불합리한 구조가 이어져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역시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강력한 소신을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이 이원화되고, 일부는 방통위, 일부는 과기정통부로 이관돼 같은 사안을 여러 정부부처에서 바라보고 있다”면서 “업무가 약간 겹치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같은 대상을 여러군데 나눈 경우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당연히 방통위로 방송통신 규제업무가 모아져야 한다”면서 “방통융합 시대에 융합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시점에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며 소신을 피력했다.
그는 “이런 문제가 정부의 책임있는 분들에게 알려지고 제대로 논의돼 방통위 업무가 일원화되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