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지능화 혁신을 기치로 범정부 산업혁신 로드맵을 제시하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2.0(안)'을 마련한다.
2기 4차위 역할과 관련해 자문·점검 활동에 주력하며 카풀 등 민감한 사회적 쟁점과제 합의도출에 방점을 찍었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10일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기 4차위 기본 운영방향'을 공개했다.
장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과 일자리 변화 양상을 전망하고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 정리했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제도 개편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규제혁신의 합리적 해법을 모색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기 4차위 활동 핵심으로 기존 범정부 4차 산업혁명 대응 로드맵을 발전시킨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2.0'으로 제시했다.
대응계획 2.0은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과 초연결네트워크 접목 등 지능화 혁신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지능화 인재 확보 전략을 강화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위원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에 권고안 형태로 제출할 계획이다. 기존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등은 물론, 혁신 인재 양성을 통한 일자리 정책, 블록체인 등 정책 방향이 강화될 전망이다.
2기 4차위는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통해 카풀, 개인정보 활용과 같은 민감한 쟁점사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4차위는 민간 주도 '자문위원회'로서 정부와 민간 의견을 모으는 일원화된 채널 역할을 강조했다. '정책 기획·추진 주체'보다는 '정책자문·점검'에 보다 주력하겠다고 역할을 한정했다. 4차위 실행계획 법적 효력과 추진력을 두고 국회 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한정해 현실적인 정책 영향력 확대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4차위는 경제·사회 지능화 혁신에 성공할 경우 2030년까지 최대 630조원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자리 측면에서는 2030년까지 최대 730만개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핵심 아젠다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와 국회 등 협력채널을 강화하고 핵심 아젠다에 대한 정책화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차위는 이날 '4차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과 '로봇제품의 시장창출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헬스케어 빅데이터 생산·관리 시범체계 운영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스마트 임상시험 체계 구축 등 과제를 제안했다. 로봇 계획과 관련해서는 △복지·국방·물류 등 다양한 분야 로봇제품 개발 △금융지원 △실증사업 지원 등을 통한 로봇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