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이 운영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일부가 예멘 반군 점령지역의 직업훈련 사업에 쓰였다는 의혹을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가 열리면 외교통일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수출입은행은 예멘 반군 정부에 기금을 지원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해 자금 지급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2007년 11월 예멘 고등기술훈련소 사업을 승인, 1540만달러 규모의 EDCF 자금을 책정했다. 2012년 8월 ED·호서대·숙명여대 글로벌인적자원개발센터 컨소시엄을 사업 수행사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예멘 소재 직원훈련원에 대한 교육기자재 공급과 교재 개발, 교사 연수 등으로 짜였다. 이런 가운데 최근 내전을 겪고 있는 예멘 정부가 한국 기업과 수출입은행이 왜 후티 반군 사업을 지원하느냐며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입은행 EDCF 사업을 수행사로 선정된 기업이 예멘 반군 점령 지역에서 직업훈련 교육 사업을 재개하고, 지난해 말 반군 측 인사를 초청해 국내에서 연수까지 진행했다는 것이다.
예멘은 현재 여권 사용금지 국가로 분류돼 방문할 수 없지만 해당 지역 인사들이 국내에 입국할 때 법무부 등으로부터 별다른 제지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군 인사가 한국에 아무런 제재 없이 입국했고, 사업이 반군 인사가 장악한 상황에서 일부 재개된 점을 들어 사실상 한국 EDCF 자금이 반군을 돕는 지원 사업에 쓰였다는 주장이다.
아프리카, 중동 등지에 직업훈련교육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컨소시엄 참여 기업은 예멘 내전으로 중단된 사업을 지난해 재개한 바 있다.
문제는 2015년 내전 반발로 후티 반군이 사나를 점령했고, 예멘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했다는 점이다.
추 의원은 반군이 점령한 이후 EDCF가 지원되는 사업을 재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국민 혈세를 들여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EDCF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면 안 된다”면서 “국회가 열리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수출입은행의 허술한 EDCF 관리·운용을 짚어 보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번 사태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 등이 포함된 위원회가 운용하는 EDCF에 구멍이 뚫린 셈”이라면서 “수출입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EDCF 내역을 재차 확인하고 외교부 등과 함께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어설픈 행정으로 우리 기업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말 반군 인사를 초청해 한국에서 연수를 추진한 배경에 대해 컨소시엄 기업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D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수출입은행에 알렸고, 연수 여부 등을 어떻게 할지 답변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서 “이제 와서 문제를 기업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대응”이라고 항변했다.
반면 수출입은행은 반군에 EDCF가 지원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반군 인력 연수에 들어간 자금 지원을 현재 중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예멘 EDCF 사업은 합법 정부일 때 실행됐고, 이번 반군 인력의 연수 사업은 사후 보고를 받고 돈을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관련 내용을 파악한 후 자금 출금을 중단했다는 설명이다.
[표]예맨 고등기술훈련소 사업 개요(자료-추경호 의원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