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2030년 제조 4대 강국 도약"…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살펴보니

# 19일 정부가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은 제조업 스마트화 전략과 주력산업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고 우리나라가 혁신선도형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전략을 담았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했던 '제조업 활력회복과 혁신전략' 등 제조업 활성화 전략을 집대성하고 구체적 전략까지 제시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전략은 그간 (제조업) 대책을 아우르면서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경제단체, 협단체, 기업,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며 “우리 경제 근간이자 소중한 자산인 제조업 혁신을 국가 어젠다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 전략으로 △스마트·친환경·융복합화로 산업혁신 가속화 △신산업 새 주력산업으로 육성, 기존 주력산업 탈바꿈 △산업생태계, 도전·축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 △투자·혁신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 강화를 제시했다.

앞선 3가지 전략에는 2030년까지 제조업 4대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목표와 방향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마지막 전략에는 제조업 새 물결이 거세지는 시대 우리 제조업이 나아가야 할 거대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업 지원발판을 만드는 정부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설정했다.

◇세계적 '메가트렌드' 스마트·친환경·융복합화 위해 산업구조 혁신

정부는 첫 번째 전략으로 스마트·친환경·융복합화를 적용해 국내 산업구조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스마트·친환경·융복합화가 세계적인 산업 흐름을 보이는 만큼 이를 우리나라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았다.

성 장관은 “스마트, 친환경화, 융복합화는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대한 물결”이라며 “우리가 이것을 쫓아가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앞에서 물결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제조업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공장·산단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산업지능화를 핵심 주제로 꼽았다. 연내 AI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AI 공장을 2000개 구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제조업에 '친환경'을 접목하기 위해 친환경차·선박·공기산업·에너지신산업 등 친환경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 방안을 설정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주요 산단을 미세먼지를 대폭 줄인 '청정제조산단'으로 구축하는 계획이 대표 예다. 산업 간 '융복합'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한다는 구상도 제안했다.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신산업을 새 주력 산업으로

신산업을 새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존 주력산업은 대폭 바꿀 계획이다.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정부 R&D 비용을 8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기존 주력산업은 차세대 기술 선점을 지원,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만든다. 자동차·조선 등 위기에 빠진 기존 산업은 친환경·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산업구조를 대폭 바꾼다.

신산업을 도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출·보험 지원도 확대했다. 제조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 전용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5000억원 규모로 확대 개편한다. 무역보험기금은 현재 1조5000억원 규모에서 2025년 2조원 수준으로 늘린다. 매년 50개 이상 세계 일류기업을 배출하기 위한 안전 발판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산업 허리인 소재·부품 산업 집중 육성 방안도 설정했다. '소재·부품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정책 대상을 장비까지 확대한다. 100대 핵심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금속·화학·세라믹·섬유·기계 등 5대 분야 디지털 시뮬레이션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사람·기술·금융 등 산업생태계, 도전·축적 중심 개편

산업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산업 생태계도 도전·축적을 중심 주제로 삼아 대폭 바꾼다. 기술혁신, 인재양성, 금융혁신 방안을 생태계 변화를 위한 대표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대폭 변환하는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기에 양성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산업계 수요 기반, 공학교육도 바꾼다. 범부처 미래인재양성 정책 협의체인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통해 만드는 '산업 인재양성 로드맵'이 그 발판이다. 평생내일배움카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평생교육·재직자훈련 기회를 확대한다.

산업 난제영역에 도전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등 도전·속도·축적에 기반해 R&D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제조기업 도전·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 체계를 구축한다. 2020년까지 12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스케일업 전용펀드 등 초대형 민간 펀드를 조성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 방향성 제시하는 정부 역할 명확화

정부는 글로벌 국가 간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시대에 정부가 제조업 큰 방향성을 꾸준히 제시할 예정이다. 국내 투자 환경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스마트 공장·산단 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범부처·민간과 함께 이끄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가 구심점이 될 예정이다.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행 됐을 때 제조업 부가가치가 지난해 511조원에서 2030년 789조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생산성은 1000달러 당 102.5명에서 144.6명으로 40% 향상될 예정이다. 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가 산업 주력품목으로 부상하고 4차 산업혁명 핵심제품인 메모리·유기발광다이오드(OLED)는 세계 1위를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성 장관은 “무역질서 재편 등 대외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주력산업 활력은 저하되고 신산업 창출은 지연되는 등 기존 양적·추격형 전략은 한계에 달했다”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이 쉽지 않은 목표이지만 민관이 함께해 제조업 4대 강국을 달성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