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는 2018년 6월 일몰됐지만 국회가 폐지 또는 연장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유료방송 시장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사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IPTV·위성방송·케이블TV를 합산한 시장점유율을 전체 유료방송시장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규 미디어 서비스 성장과 미디어기업 인수합병(M&A) 등 시장변화를 따라잡지 못한다는데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9 국정감사 이슈'에서 “과도한 규제로 방송산업 자체가 침체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특정 사업자 독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국회와 정부는 개선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세부 방안을 놓고 이견이 지속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산규제 폐지 필요성에 동의했지만 사후규제 수준과 세부 방안을 놓고 일치된 방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합산규제 폐지 이후 새로운 사후규제 강화방안을 도입하는데 찬성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합산규제 폐지 찬성 또는 시장점유율 기준 조정, 현행 규제 1~2년 재연장 등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개별 의원별 의견이 엇갈린다.
유료방송시장 변화의 역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합산규제 폐지가 바람직하다. 신임 과기정통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이 부처 간 의견차를 좁히는 일이 급선무다. 국회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정부 의견을 바탕으로 여야 간 의견차를 좁히며 결론을 서두르는 일이 과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