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인터넷 기업 역차별 해소는 개인정보 분야에서 일부 제도 개선 성과를 거뒀지만 망 이용대가 등 실질적인 차별 해소 방안을 힘 있게 추진하는 일이 과제다.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기업은 개인 정보보호와 공정경쟁, 납세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실정이다.
최대 쟁점은 망 이용대가다. 글로벌 콘텐츠기업(CP)는 유무선 데이터트래픽 40% 가량을 발생시킨다. 국내 통신사에 캐시서버 설비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전송하지만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아 국내 기업과 역차별 문제가 대두됐다.
글로벌 CP는 국내 통신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공짜' 망 이용대가를 요구한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다면 통신사 가입자 이탈이 우려된다는 점을 협상카드로 활용, 국내에 설비를 갖추고도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낮은 수준의 규제로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가 국내CP 전체의 망 이용대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딪히며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신임 방통위원장과 과기정통부 장관의 강력한 추진력과 더불어 갈등 조정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에는 망 이용대가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이 계류됐다. 차별적인 망 이용대가를 금지하는 원칙을 명시한 법률 개정(안), 글로벌 기업 서버설치 의무화 법률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국회와 논의를 통해 핵심 추진 아이템을 선별,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개인 정보보호, 법인세 등 납세 분야에서도 글로벌 기업이 국내 규제를 준수하도록 실효적 규제 개선책이 필요하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