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라인]데이터경제 활성화 선언 1년

지난해 8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터 경제'를 선언했다.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다루는 나라가 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공유해 새로운 산업을 기르자는 게 데이터 규제 혁신의 목표다. 지난 1년 동안 데이터 경제는 얼마나 활성화됐을까.

올해 초부터 정부는 산업 육성을 위해 예산 투자를 시작했다. 빅데이터 플랫폼과 센터 구축에 나섰다. 7개 주요 산업과 3개 기타 분야 등 10개 과제를 선정했다. 금융, 환경, 문화미디어, 교통, 헬스케어, 유통물류, 통신, 중소기업, 지역경제, 산림 등 10개 빅데이터 플랫폼이 선정됐다.

데이터를 구매하거나 가공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됐다. 데이터 분야 투자 여력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소상공인 대상으로 올해만 600억원 규모의 데이터 바우처가 지원된다. 정부 사업이 시작돼 데이터가 조금씩 흐르기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원활하지 않다. 여전히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하고 이용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지난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 선언 이전부터 추진해 온 규제 개혁이 여전히 제자리걸음 상태다. 국회에 데이터 활용 동맥경화를 풀어 줄 데이터 3법 개정안(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발의된 후 거의 1년이 돼 가도록 잠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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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를 열어야 하는 정부는 물론 시장을 혁신시켜야 할 기업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다.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개정안이 이번 임기 안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데이터 동맥경화는 더욱 가속되기 때문이다. 데이터를 이용해 혁신 서비스를 하려는 기업은 법정(法定) 근거가 없다는 데 두려움을 표시한다. 데이터 3법이 개정돼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미 FANG(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이 세계 데이터를 독점하며 플랫폼 비즈니스를 장악했으며, 우리 기업은 데이터 규제에 가로막혀 새로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글로벌 기업의 승자 독식 구조가 고착화되고, 그에 따라 쏠림 현상이 가속되고 있다.

데이터 경제는 단순한 데이터 확보가 아니라 가치를 높여서 거래하고 유통해 서비스 산업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공공 데이터를 개방해 데이터를 확보하는 1단계 작업을 진행했다. 이제 산업계는 기존에 쌓은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 등을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산업계는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도 현행 규제와 저촉을 우려, 공개를 꺼리고 사업화에 나서지 않는다.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 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은 '데이터 활용'이다. 국회는 4차 산업혁명에서 뒤처지고 있는 기업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균형을 모색한 내용을 담았다. 이미 우리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출발이 늦었다.

이번에 데이터 개정 3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간 데이터 활용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국내 기업이 설 자리는 더욱 줄어든다.

김인순 SW융합산업부 데스크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