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정보기술(IT) 강국에서 인공지능(AI) 강국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2030년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 기반 지능화 경제 효과 최대 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 달성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했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AI 시대 미래 국가 비전과 전략을 담은 '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AI 국가전략은 지난 10월 문 대통령이 발표한 AI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20개 부처가 참여해 도출했다.
3대 분야 9대 전략 100대 실행과제로 구성된 AI 국가전략은 AI를 통해 새로운 경제 도약과 더 나은 사회(삶) 구현을 위한 경제·사회 혁신 방안이자 범정부 실천 방안이다.
정부는 AI 강국 도약을 위해 △세계를 선도하는 AI 생태계 구축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사람 중심의 AI 구현에 박차를 가한다.
세계 최고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AI 인프라를 확충한다. 2020년까지 주요 거점별 특성을 고려한 전국 단위 AI 거점화 전략을 수립하고, 2021년 공공 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반도체 글로벌 1위로 뛰어오른다.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바탕으로 AI 반도체 핵심 기술 확보와 신개념 반도체(PIM) 개발을 위해 2020~2029년 10년 동안 1조96억원을 투자한다.
'선 허용 후 규제'라는 기본 방향 아래 AI 분야에 새해 상반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미래사회 법제정비단(가칭)'을 발족시켜서 AI 시대에 적합한 규제 체계를 만든다. 새해 AI 올림픽을 개최, 글로벌을 지향하는 AI 스타트업 육성도 본격화한다.
AI 활용과 관련, 정부는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국민이 어릴 때부터 쉽게 소프트웨어(SW)와 AI를 배울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 시간을 확대한다. AI 관련 학과 신·증설을 허용하고, AI 대학원 프로그램도 다양화한다. 또 AI·SW를 교원 양성 기본 과목으로 포함시키고, 공무원·군인 AI교육도 의무화한다.
기존 세계 최고 수준인 전자정부 시스템은 AI 기반 차세대 지능형 정부로 전환한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와 AI를 접목시켜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 국민 체감도를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정부는 사람 중심 AI 실현을 위해 AI 기술 혜택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확충하고 AI 윤리를 정립, 정치·사회 갈등에 대비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정부는 이 같은 AI 실행계획 대부분을 새해 모든 관련 부처 업무계획에 반영, 실행할 계획이다.
효과적 AI 국가전략 추진을 위해 기존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 국가전략을 점검하는 AI 범국가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립한다. 분야별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개최해 실행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국가 전략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서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능동 대응하고 내실 있는 성과를 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 부처 간 적극 소통으로 전략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 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한 만큼 규제 혁신과 예산 관련 국회의 협조 및 지원을 끌어내는 건 과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