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정부 및 주요기관 2019 경제성장률 및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정부가 19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내세웠다. 정부의 새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2.4%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0조원에 달하는 3대 투자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일각에선 재정 퍼붓기를 통한 정부주도 대책보다 민간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높이는 등 근본적인 방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성장률에 엇갈리는 시선
정부가 새해 경제성장률을 올해(2.0%)보다 개선된 2.4%로 전망했다. 정부는 세계경제를 비롯해 반도체 업황 회복, 투자·내수활성화 등 정책효과를 통해 성장 동력을 키우겠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상세브리핑을 통해 “단순히 정책적 의지로 (새해 성장률을 타 기관보다) 0.1%포인트(P) 올린 것이 아니다”라며 “미중 무역갈등 1차 타결과 경기선행지수 상승 전환으로 한 달 전보다 좀 더 호전 기대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과거 우리 경제를 떠받쳤던 수출은 올해보다 개선될 될 것으로 예상했다. 둔화됐던 세계교역이 회복돼 통관수출은 올해보다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늘면서 반도체 수출이 회복돼 경상수지 595억달러 흑자를 예상했다.
고용시장에선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새해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이 올해(28만명)보다 축소된 25만명으로 예상했다.
올해 저물가 장기화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된 소비자물가는 유류세 인하 종료, 농축수산물 가격인상 등으로 새해에는 연간 1.0%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외부에서는 정부보다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예측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 확대를 제약하는 불확실성과 저물가 지속 등을 근거로 새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2.1%에 머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투자확대·내수진작에 방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전문가 3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9.8%가 새해도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상황 돌파'를 무게감 있는 과제로 꼽았다.
산업계가 새해 경제정책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대목도 규제완화 등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어떤 인센티브를 마련했느냐다. 따라서 정부도 새해 경제정책목표를 '경기반등 및 성장잠재력 제고'에 가늠자를 두고, 투자활성화와 내수진작에 나섰다.
우선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에 10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울산석유화학공장(7조원)·인천 복합쇼핑몰(1조3000억원)·인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2000억원) 등을 건립한다.
이 밖에도 △10조원 규모 신규 민자사업 발굴 △공공주택·철도·고속도로 등 60조원 공공기관 투자를 계획했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중 하루를 지정해 당일에 구입한 일부 품목에 대한 부가세 10%를 환급하는 것을 검토한다. 새해 상반기 중에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새해에는 해외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전국 주요공항으로 확대하고, 담배 판매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방한 관광객 2000만명을 유치하기 위해 'K-culture 페스티벌'을 연 2회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달 미·중 무역마찰이 호전되는 등 새해에 대외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이란 주요기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수출을 되살기 위해 지원책을 강구했다.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화학 등 13대 주력 수출품목을 중심을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9월 발표한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을 이행한다. 또 올해보다 23조원이 증액된 240조5000억원에 달하는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새해 512조3000억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을 편성한 만큼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상반기 내에 62%에 달하는 조기집행도 추진한다.
정부는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선제 대응 네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17개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의 활용도를 높이고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투자 살리기' 대책이 눈에 띈다.
우선 정부는 데이터3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세정보 등 공공데이터 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5G 투자 촉진을 위해선 세액공제, 행정비용 절감 등 '3대 패키지'를 마련했다.
5G망 투자를 위한 공사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이동통신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개편(할당대가+전파사용료 통합)하기 위한 전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설 5G 무선국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완화하기로 하고 새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하반기에 도입할 방침이다.
새해 상반기까지 인공지능(AI) 분야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저전력 신소자, 미세공정기술 등 이른바 AI 반도체로 불리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도 개발하기 위해 새해 891억원에 달하는 예산도 담았다.
첨단 재생의료·K-뷰티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정부 R&D 투자를 2025년까지 연 4조원으로 확대해 추진한다. 이 밖에도 이차전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을 새해 상반기까지 수립한다.
서비스 산업에서는 '스마트 서비스' 사업을 신설해 진행한다. AI·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프로세스 관리, 물류관리, 고객관리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5년간 소득세·법인세 감면(50~100%) 대상을 기존의 중소·벤처기업에서 핀테크 업종까지 확대하고,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규제혁신 측면에서는 새해에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 200건 이상 추가로 창출하기로 했다. 또 새해 1월에는 '규제샌드박스 발전 종합방안'도 발표한다.
고용시장에서 4년째 이어지고 있는 40대 일자리 감소에 대한 일자리 미스매치·창업역량 확대 등 보완책도 내놓고, 상반기에는 현장 중심의 40대 고용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전문가 “민간 기여도 높여라”
정부의 경기반등을 위한 종합 대책에도 전문가들은 경제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 없이는 가라앉는 경기를 되살리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앞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7일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정책 기조는 소득주도성장이나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변화는 없다”면서 “포용성장 등 정책성과는 그대로 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경제팀이 성과를 내려면 경제사령탑으로서 분명한 소신을 갖고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정책궤도 수정과 구조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주도의 자원재분배·보조금 이전보다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민간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높여 한다고 지적도 있다.
올해 1~3분기 민간과 정부의 성장 기여율은 각각 25%, 75%로 정부의 역할이 컸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투자 활성화 대책은 영구적이어야 하는데 과도한 정부 주도도 문제가 있다”면서 “기업투자 프로젝트 25조원을 정부가 정하는 모습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