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토교통부의 도로점용료 인상 추진에 확실한 반대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도한 비용 상승으로 초연결 인프라 투자가 저해되는 것에 대해 국회와 정부 차원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며 논쟁이 확대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진 의원(무소속)의 도로점용료 인상관련 입장에 대한 서면질의에 이같이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가 도로점용료 인상에 대해 공식반대 의사를 전달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 처음이다. 〈본지 1월 14일자 1면·8면 참조〉
과기정통부는 이 의원과 김 의원에 제출한 문서에 “도로점용료 인상 시 통신사업자의 설비투자 유인 저하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실무적으로 국토부에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5세대(5G) 이동통신, 10기가인터넷 등 차세대 인터넷 투자를 앞둔 시점에서 설비투자 위축은 물론이고 요금인상 압박과 국가 네트워크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요지다.
과기정통부는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연구원을 통해 진행한 점용료 산정기준 개편 연구용역 결과, 정률제요소를 반영할 경우 점용료가 최대 10~31배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A 통신사 기준 연간 도로점용료가 현행 600억원에서 최대 5220억원~6000억원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로점용료가 인상될 경우 한국전력이 점용료 상승분을 통신사업자에 전가해 비용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통신 3사는 2018년 623억원을 도로점용료로 사용했고 812억원을 한전에 전주 임대료로 납부했다. 국토부가 점용료를 두 배 인상할 경우, 통신사는 연간 1000억원 이상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5G는 주파수 특성상 기지국과 중계기를 촘촘하게 설치해야 해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 케이블TV(SO)의 경우,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급격한 점용료 인상으로 고사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정액제로 납부하던 전신주·관로 등 시설물 점용료를 정률제로 변경해 일거에 인상하는 것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기조에도 배치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도로점용료 개편 연구용역을 완료했지만 세부 결과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자 의견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가 다른 부처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은 이례적이다. 기지국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지국 등록면허세 완화 등 5G 투자활성화 패키지 정책이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무력화되는 데 대해 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기정통부와 국회가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전달한 만큼, 논의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상민 의원은 “도로점용료의 급격한 인상은 방송통신사업자 부담 가중은 물론이고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 국토부와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도로점용료에 토지가격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현행 정액제 적용 권역을 현행 3개에서 5개 그룹으로 세분화 △정액 점용료를 3~5년마다 갱신 △토지가격과 점용 면적을 세분화해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점용료 산정기준 주요 예상 변경사항(출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