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모바일 콘텐츠제공사업자(CP)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구글과 애플의 온라인 앱 마켓 '갑질' 논란과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CP로부터 명확한 데이터를 확보, 불공정거래를 견제할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MOIBA)와 앱 마켓 수수료 이슈와 관련해 영향을 받는 모바일 CP를 대상으로 자료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세부적 수수료 지출 수준과 거대 플랫폼 사업자 앱 마켓 이용에 따른 애로사항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모바일 CP의 앱 마켓 수수료 방침으로 인해 감소하는 예상 매출액과 이용자 대상 가격 인상계획 등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부분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전까지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시장 규모와 인력에 대해서만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앱 마켓의 환경변화가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발견되거나 국내 CP에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 작용할 경우 글로벌 앱 마켓에 정책개선을 요구하는 근거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이 내년 1월 시행되면 법적 근거가 강화돼 보다 효과적 조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장관은 부가통신사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부가통신사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실태조사 대상, 방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10월에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제정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앱 마켓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전반에서 면밀한 현황 파악이 가능해져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정책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 정책포럼'을 내달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포럼은 데이터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 공정경쟁, 플랫폼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어젠다를 다룰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 업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며 상생하고, 이용자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