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디지털뉴딜 투자 계획
정부가 2021년 디지털뉴딜 사업에 12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3조5000억원보다 3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산업 혁신을 위한 데이터댐을 고도화하고 하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 전환에 역량을 집중, 궁극적으로 국민 체감을 높인다는 목표다. 6세대(6G) 이동통신과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6일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을 의결했다.
올해 2년차 디지털뉴딜 사업은 지난해보다 220% 증가한 7조6000억원의 정부 예산을 마중물로 하여 민간투자와 결합, 총 12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데이터·네트워크·AI 경제구조 고도화' 분야에 5조2000억원 국비를 포함해 총 9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2925억원을 투입해 훈민정음 등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추가 구축하고, 공공데이터 4만4000개(누적 14만2000개)를 전면 개방한다. 국가 지식정보에 국민이 손쉽게 접근 가능한 디지털 집현전도 구축한다.
초연결 인프라 분야에서 5G 확산을 위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3%로 확대하는 한편 5G, 사물인터넷(IoT) 등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6000개를 보급할 예정이다.
미래기술 투자도 본격화된다. 6G 기술과 AI 반도체의 설계, 소자, 장비·공정 등 핵심 기술 개발에 122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비대면 기업에 투자하는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1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비대면 유망 스타트업 200개를 발굴해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공공서비스 클라우드화에 95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와 민간이 자유롭게 데이터와 AI를 활용, 디지털화를 통해 산업을 혁신을 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SOC 디지털화' 사업에는 국비 1조8000억원을 포함해 총 2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5197억원을 투입, 국도 45%에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한다.
스마트 교육과 의료 등 '비대면 인프라 확산' 분야에는 총 7000억원(국비 6000억원)을 투입한다. 초·중등 일반교실 등 27만실(누적)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최대 8만대 태블릿PC를 보급해 디지털 교육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SOC와 인프라에서 디지털 기술 확산을 통해 디지털 뉴딜의 국민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디지털뉴딜 10대 입법 과제 등을 통한 규제 개편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가 데이터 정책을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마련하고, 데이터 기본법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원격교육법과 원격근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자율주행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제정한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디지털뉴딜에 총 58조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올해 2년차 사업이 전체 사업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디지털뉴딜 사업을 안정시키고 정책을 단단하게 하는 등 반드시 체감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표>디지털 뉴딜 투자 계획(자료: 과기정통부)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