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국회 처리 시급한 ICT 법률안은

과방위 회의장면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법률안을 단 1건도 처리하지 못하며 '식물 상임위' 오명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과방위에 계류된 240개 법안 중 글로벌 기술·시장변화에 발맞춰 합리적 방향으로 ICT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법률안이 적지 않다. 여야가 ICT 법률안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 넷플릭스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계약에서 부당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이전까지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의 차별계약을 금지했지만 개정(안)은 거대 부가통신사에도 차별금지 의무를 부여, 공짜 망 이용대가 요구를 차단하는 효과를 노렸다.

전 의원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도 발의했다.

과방위는 국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데에도 이의가 없는 실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OTT 사업자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지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 예산으로 OTT 사업자 콘텐츠 제작 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이다. 국내 넷플릭스 가입자가 300만명을 돌파하고 디즈니 플러스 국내 진출이 임박한 상황에서, 토종 OTT·콘텐츠 경쟁력을 육성하기 위해 시급한 법률로 손꼽힌다.

과방위에는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안도 다수 발의됐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데이터 기본법'은 빅데이터 전반에 대한 활용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정부가 데이터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 데이터전략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데이터 기본법은 한국판 뉴딜 10대 입법과제에 포함돼 사실상 정부 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제까지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관련 제도는 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에 4차 산업혁명 시대 '원유'로 손꼽히는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법률안이다.

양향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AI 육성법은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AI 산업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았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도 AI 기술 기본 이념과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AI 기본법을 발의했다. 미래 먹거리로 부상한 AI의 효과적 활용과 관련, 논의가 시급한 시점이다.

이외에도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전파법 개정(안)을 통해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산정식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해 시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ICT 기업 관계자는 “ICT 관련법 대부분은 정치 쟁점이 옅고 산업 육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법률안”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방위 계류 주요 ICT 관련 법안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