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콘텐츠·인터넷 업계가 우려하던 일이 벌어질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파열음을 냈다. 내부에서 시작한 균열이 공들여 쌓은 탑을 무너뜨릴 모양새다.
민주당은 최근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조율하기로 했다. 말이 좋아 조율이지 당내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어렵지 않냐'는 걱정이 나오는 상황이다.
원내대표가 강조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안건조정위까지 열어 가며 심사숙고해서 통과시킨 안이 다시 당 차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해묵은 역할 분담 논란을 또 꺼내든 탓이다.
여기에 구글은 물론 애플까지 법사위 대상의 법안 총력 저지에 나섬에 따라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언도 들려온다. 법사위는 관습적으로 전원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삼는다. 야당 의원의 반대나 불참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일사불란한 모습은커녕 자기부정에 가까운 모습이다.
이들 제기한 부처 간 업무영역 논란은 거의 정리된 사안이다. 공정위가 경쟁법이란 큰 틀에서 글로벌 기업의 독과점을 견제하고, 방통위가 전문성을 활용해 규제 디테일을 살리면 된다. 이미 다른 사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통상 마찰은 기우다. 미국 기업과 단체로 이뤄진 앱공정성연대는 3일 국회를 방문해 법안 통과를 지지했다. 미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독과점 견제에 나섰다.
법안이 이달 안에 통과되지 않으면 구글이 10월부터 적용하는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는 어렵다. 국내 산업의 빅테크 기업으로의 종속은 더 심해질 것이다. 국회 일각에서 “구글이 내년 4월로 정책 적용을 미뤘다”며 신중론을 펼치지만 한가한 이야기다. 신청 업체에 한해 반년 유예 조건이 그렇게 반길 일인가.
법안을 놓고 국내 콘텐츠·인터넷 업계가 어떤 주장을 펼쳐 왔는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어떻게 방어선을 구축해 왔는지를 국회가 더 잘 알 것이다. 휘둘릴 것인가 개척해 나갈 것인가. 민주당의 올바른 선택을 기대한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