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2021 국정감사 주요 ICT 이슈

2021년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왔다. 10월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을 앞두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1년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발간하는 등 국회와 정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본격적 준비에 돌입했다.

올해 과방위 국감에서는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글로벌 거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5세대(5G) 이동통신·인공지능(AI)·양자암호통신 등 ICT 인프라 진화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가 ICT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올해 국감 논의는 중요 참고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8㎓ 대역 5G 등 초연결 인프라 진화

우리나라의 5세대(5G) 이동통신은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등 평가지표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28㎓ 대역 활용문제와 체감 품질 등 측면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28㎓ 대역 총 2400㎒ 폭을 이동통신사별 800㎒ 폭씩 약 2000억원에 할당했지만, 3년이 지난 2021년 6월 현재 3사 총 기지국 구축은 125개에 그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당시 2021년까지 이통사별 1만5000개 28㎓ 대역 기지국 장치 구축을 의무로 부과했다. 그럼에도 이통사는 수익모델을 찾지 못한 채 28㎓ 대역 5G 기지국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며 할당 취소 위기에 처했다.

국정감사를 통해 28㎓ 대역 실태를 점검하고 현실적인 활용전략 또는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일은 과제다. 과기정통부와 이통 3사는 지하철 모바일 백홀과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등 문화시설 10여곳과 일부 기업용(B2B) 서비스에 28㎓ 대역 5G 기지국을 구축해 시범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시범서비스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28㎓ 대역을 상업 용도로 활용하는 게 타당한 지 확실한 결론이 필요하다. 28㎓ 대역 인프라 가치가 충분하다는 결론이 도출될 경우에 보다 전폭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인프라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입법조사처는 “주파수 할당 당시에 주파수 대역 특성, 현재 기술 수준, 설치 가능성 등을 검토해 설치 의무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28㎓ 전국망 설치 가능성과 가능성에 따른 주파수 활용 계획 등 향후 정책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명확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현실성을 감안한 할당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5G 전국망으로 활용되는 3.5㎓ 대역 품질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통신품질평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이통사 투자 활성화, 기지국 공동구축·이용 정책을 활성화해 체감품질을 지속 높여나가야 한다.

◇망 이용대가 불공정 해소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기업의 망 이용대가 공정성 문제는 2017년 국정감사에서 페이스북의 국내 통신사 접속경로 변경 논란으로 논쟁이 촉발된 이후 5년째 국정감사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앞서 5년간 국회 차원의 망 이용대가 불공정 문제 해결 노력에 힘입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충분한 네트워크 경로와 용량을 확보하도록 해 서비스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입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페이스북은 국내 통신사에 캐시서버를 설치하고 유상 이용료를 내는 방식으로 망 이용대가를 납부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MS, 아마존 등 주요 CP가 데이터센터에 포함된 전용회선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망 이용대가를 내는데 반해, 구글과 넷플릭스는 국내 전체 인터넷 데이터트래픽의 30% 가량을 차지하면서도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도 대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망 이용대가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등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짜 망 이용대가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망 이용대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넷플릭스 서버와 SK브로드밴드 통신 인프라가 직접 연결하는 경우 유상성이 존재한다고 판결했다. 망 이용대가 유상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보된 만큼 제도 개선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알뜰폰 등 이통시장 경쟁활성화

옛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3사 위주로 고착화된 이통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해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시작했다. 이후 알뜰폰은 가입자 10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양적인 성장을 지속했다.

하지만, 산업 생태계 차원에서 보자면 비(非) 통신기업 대·중소기업 등 새로운 경쟁자를 이통시장에 진입시켜 경쟁 활성화를 꾀하려던 정부 정책 의도와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1년 3월 기준 휴대폰 기반 알뜰폰 가입자 중 606만명 중 이동통신 3사 자회사 가입자는 277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45.7%에 이른다. 대형 이통 3사가 알뜰폰 자회사를 시장에 진입시켜 시장점유율 경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인한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통 3사의 시장 점유율 관리·제한과 더불어 중소 알뜰폰 등 非 이통사계열 알뜰폰에 대한 체계적 지원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아울러 알뜰폰을 넘어 통신시장 전반의 경쟁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알뜰폰을 비롯한 제4 이동통신 등 정책을 수립했지만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등 도입 이후 이통사는 마케팅 경쟁을 자제하는 한편 인프라 차원에서도 설비투자(CAPEX) 금액을 감소시키며 경쟁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요금제와 서비스는 물론이고 콘텐츠·데이터 등 분야에서 시장 경쟁을 촉진할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공정성 확보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디지털콘텐츠뿐만 아니라 일반 상거래 관문까지 장악하자 글로벌 차원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활성화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가능성 있는 미디어, 상거래 등 플랫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확보하는 2개 축으로 이뤄져야 한다.

2021년 국감에서는 이 같은 전략과제를 실현할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정책 목표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강화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 규제 등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정책 충돌을 방지할 보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 혁신을 강조하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산업 규제를 강화할 경우 정책 간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와 관련 전혜숙 민주당 의원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추진한다. 거대 온라인플랫폼기업의 부당한 이용조건 강요, 계약해지 등을 금지행위로 설정하고 스타트업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구분해 규제를 적용한다. 이용자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추진하면서 표준계약서 등을 통해 거대 온라인플랫폼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견제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는 결제방식 등과 관련해 특정 애플리케이션 마켓 이용 강제를 금지 인앱결제 강요 금지법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온라인플랫폼 규제권한을 둘러싸고 발생한 방통위와 공정위간 충돌은 제도개선 논의를 발목잡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컨트롤타워를 통해 소관 부처와 관련 상임위원회 등 규제권한을 명확히 하도록 조정, 정책추진 속도와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된다.

◇디지털뉴딜, AI, 양자 등 ICT 진흥정책

2021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뉴딜 정책과 AI, 양자암호통신, 데이터, 메타버스 등 혁신 ICT 인프라와 서비스에 대한 추진방향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사회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2021년 12조7000억원(국비 7조6000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뉴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부터 디지털뉴딜 정책을 추진한 결과 데이터 라벨링 등 분야에서 단기 일자리 창출 등 소기의 성과가 발생했지만 체계성과 지속성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디지털 뉴딜을 중립적 관점에서 평가 점검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기관 또는 전문가 집단을 형성하는 한편, 성과 등을 국민에게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AI 분야와 관련 정부는 올해 614억원을 투입해 AI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산업계 특성을 고려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를 선택, 집중하는 전략을 보완하고 관련 예산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될 전망이다.

양자암호통신 분야 역시 글로벌 기술 경쟁 초기 단계임에 반해 세계적으로 송유관, 지하철, 원자력 등 국가 핵심 시설에 대한 해킹 공격이 증가하면서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에서도 올해부터 양자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동통신사 등 시범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된다. 국가차원 육성 방안을 재점검하고, 시범사업 성과가 산업계 전체로 확산되도록 데이터 확보와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메타버스와 관련, 올해 국감에서는 국내 시장에서 조기에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콘텐츠 사업자가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시장에 진출하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