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이 미국 농어촌과 학교 등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도록 디지털광고플랫폼 수익 7%가량을 보편서비스기금(USF)으로 부과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우리나라에서도 빅테크 기업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 정책 논의에도 참고사례가 될 전망이다.
브랜든 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상임위원(공화당 추천)은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빅테크의 보편기금 기여방안' 연구결과를 이같이 제시했다.
카 위원은 경제학자 할 싱어(Hal Singer) 조지타운대 교수와 테드 타투스(Ted Tatos) 유타대 교수와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그는 미국 상원의회 공화당이 빅테크 기업에 보편기금을 부과하는 '인터넷에 대한 공정(FAIR) 기여법'을 발의하도록 제안한 이후 구체 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는 기존 보편기금 주 수익원인 음성통화 수익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재의 보편기금 자금 조달 방식은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일반 이용자 통신요금에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USF 기금 수수료 인상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연구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의 디지털광고플랫폼 수익에 '기금'을 부과하는 게 이용자 추가 부담을 유발하지 않는 최적 정책 방안이라고 결론 내렸다. 디지털 광고 플랫폼 수익 7%를 집계한 결과, 소비자 월별 청구서에서 최대 30%를 차지하는 USF 분담금을 대체 가능한 규모라고 분석했다.
연구는 “구글과 페이스북은 방대한 대역폭을 이용해 영상 광고를 제공하며 농어촌 등 인터넷 데이터 트래픽을 차지한다”며 “대역폭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사업자에게 인터넷 확대를 위한 비용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미국인을 인터넷에 연결하고, 사회적 기여를 통해 기업에게도 이익이 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반면에 연구는 유선인터넷 사업에 대한 기금 부과는 수혜자인 농어촌과 학생 이용자 추가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봤다. 디지털광고 플랫폼이 제공하는 개별 광고 상품에 대한 수수료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광고 경매 등으로 수익구조가 복잡한 점을 고려해야 하며,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경로도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카 상임위원은 “빅테크 기업은 오랫동안 인터넷 인프라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었다”며 “빅테크가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면 이용자 인터넷 서비스 비용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대신에 이용자 혜택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온라인플랫폼 기업에 대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앞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기업이) 수익을 많이 낼수록 사회에 기여를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정부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찾겠다”며 입장을 피력했다. FCC가 제안한 디지털광고 수익 등 기금부과 방안은 우리 정부와 국회가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선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