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망 이용대가에 관한 역대 대통령의 첫 언급이다. 망 이용대가 부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와 여당의 실효적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김부겸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한류콘텐츠 산업 역량 강화 등 국정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영화와 K-팝에 이어 드라마 '오징어 게임' 흥행으로 콘텐츠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동시에 각계에서 콘텐츠 수익의 글로벌 플랫폼 집중 등 문제를 제기하며 콘텐츠 산업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한 계약(표준계약서 등)에 대해서도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글로벌 플랫폼 책임에 대한 언급은 문 대통령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망 이용대가 무임승차 문제를 수익 독점과 관련해 핵심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오징어게임에 250억원을 투자해 1조원 수익을 창출한 사실이 내부 관계자 정보 제보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넷플릭스는 국내 시장에서 연간 1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아 과도한 초과이윤을 누린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초과이윤은 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전이되면서 웨이브, CJ ENM 등 국내기업과 경쟁에서 불공정을 유발한다는 진단이다.
문 대통령이 망 이용대가 문제를 거론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제도개선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회에는 망 이용대가 공정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3~4건이 발의됐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