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은 경제 피해와 실직, 평범한 일상의 상실 등 다양한 어려움을 초래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 디지털경제 대전환 전략을 통해 보건·경제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관리하는 'ICT 기금'은 대한민국이 선도형 경제 및 포용사회로 국가 대전환을 추진하는 데 핵심재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디지털 뉴딜, 혁신적 플랫폼·미디어 성장기반 마련 등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ICT 기금을 전략적으로 투자하며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한국의 네트워크 인프라 등 ICT는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데이터 분야에서도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대한민국 디지털 대전환의 마중물로써 ICT 기금 규모와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ICT 기금이 산업에서 갖는 의미와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조명하는 기획을 6회에 걸쳐 게재한다.
◇정진기금, 대한민국 정보화 초석
ICT 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으로 구성되며 KCA가 관리하도록 일원화돼 있다. ICT 기금 재원은 국가자원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큰 주파수 이용권에 대한 할당대가를 방발기금 45%, 정진기금 55%로 분배해 확보하며 방발기금은 주파수 할당대가에 더해 방송사에 분담금을 부과해 재원을 마련한다.
ICT 기금 출발은 1993년 옛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근거해 설치한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이다. 옛 정통부는 정보화 정책 주무부처로서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해 범국가적인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했다. 정보화 촉진, ICT 연구개발 등 정보화 선진국이 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정진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정진기금은 2003년 '전자정부로드맵'에 따라 공공서비스 혁신과 행정 효율성·투명성을 향상하는 주요 재원으로 투입됐다. 이후 정진기금 투자 확대로 '세계 최초 CDMA 상용화' '국민 이동전화 및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1000만명 돌파' 등 성과를 거두며 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됐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2004년에는 국민소득 2만달러 조기 달성 정책 일환인 'IT839전략' 등 정부 주요 정책들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
◇방발기금, ICT·미디어 발전 촉진
ICT 기금 또 다른 구성요소인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법 제정에 따라 기존 공익자금이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해 옛 방송위원회가 조성·관리하도록 하며 출범했다. 2008년 옛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에 따라 방송발전기금 관리 주체는 방송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됐다.
이후 방송통신 융합 촉진과 발전을 위해 통신 분야 재원인 주파수 할당대가를 방송발전기금으로 일부 조성하면서 2011년 기존 방송발전기금이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확대 개편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연구개발 사업, 방송통신 콘텐츠 제작·유통, 시청자 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등 방송통신 진흥을 목적으로 조성됐다.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은 2013년 옛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이후 KCA로 관리가 일원화됐다. 자산운용 전문성과 재정 안정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기술 고도화를 넘어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로 세계 경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ICT 기금은 산업 신성장동력 확보와 이를 통한 새로운 생산과 양질 고용 창출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ICT 기금, 대한민국 디지털 대전환 마중물
과기정통부는 ICT 기금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며 대한민국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으로 세계 최초 5G 상용화, AI 강국으로 도약을 추진하며 ICT 산업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경제 회복을 견인한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성공적 디지털 뉴딜을 위한 '데이터·AI·5G' 3대 플랫폼과 디지털 일자리, 신시장 창출에 집중투자하고 있다. 비대면, 블록체인, 클라우드, 디지털 트윈,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비대면 신산업에도 투자를 확대하며 디지털 포용,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산업 대비 ICT 산업의 수출 비중은 2019년 32.6%에서 2020년 35.8%로 증가했다. 5G 스마트폰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디지털 경쟁력 8위, 정부 AI 준비지수 7위, 5G 네트워크 평가 1위, 세계적 수준의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 국내 최초 개발 등 굵직한 성과마다 그 기반에는 ICT 기금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ICT 기금, 업그레이드 지속
2022년 ICT 재정사업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조480억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중 ICT 기금 운용 규모는 총 3조4302억원(84.7%)으로 ICT 기금이 '전 산업의 디지털 대전환'을 주도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와 KCA는 ICT 기금의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추진하며 ICT 기금의 디지털 경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ICT 기금 관련 기관이 제도 개선, 신사업 발굴, 성과 홍보, 시스템·인프라 공유 등을 수행하는 ICT예산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ICT 산업 현장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며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사업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민간 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사업비 중복입력 해소 등 불편 요소를 개선해 산업 현장의 역동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KCA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촉발된 ICT 산업 현장의 근무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해 모바일 접속 및 다자 간 메신저 기능 등 협약·집행·정산·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ICT기금사업 수행 과정을 전면 비대면화했다. 부정·중복 수급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체계 또한 구축·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성과 보고회, 전시회, 캠페인 등도 진행한다.
KCA 관계자는 “ICT 기금사업에 대한 디지털 소통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국민체감형 성과를 발굴·확산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