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이 한국 국회를 다시 방문한다. 국회의 망 이용대가 공정계약법 입법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넷플릭스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에 대한 태도 변화 등 한국시장 상생 계획 없이 '빈손'으로 올 경우에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오는 19일께 과방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간사 및 일부 의원실과의 면담을 진행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넷플릭스에서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딘 부사장이 국회를 찾는 것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소송 등 망 이용대가 논란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을 찾아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려 왔다는 비판을 듣고 돌아갔다.
딘 부사장의 방문은 국회 과방위 등 여야 의원단이 지난 1월 CES 2022 참관차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로스앤젤레스(본사)를 찾아 주요 임원을 면담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 짙다. 당시 과방위 의원은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문제를 포함해 한국 시장과의 상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해서 한국을 재방문해 달라고 주문했다.
통신업계에서는 넷플릭스의 국회 재방문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넷플릭스는 망 이용계약 공정계약법에 대해 강력한 입법 저지 활동을 펼치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회 과방위는 대통령선거 이후 처음으로 20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 협의를 하고 있으며, 망 이용대가 공정계약법을 소위에 상정하기 위한 논의가 유력하게 진행되고 있다. 넷플릭스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건의해 한국의 망 이용계약 입법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고서에 포함시키는데 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치지 않고 넷플릭스가 직접 한국 국회를 찾아 미국 정부 입장 등을 근거로 들며 설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고 있다.
하지만 망 이용대가 공정계약법은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해외 CP를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부가통신사 서비스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등도 USTR가 반대했지만 글로벌 기업에 대한 차별이 인정되지 않고 통과됐다. 넷플릭스가 빈손으로 와서 무리한 입법 로비를 시도할 경우 오히려 한국 정부와 국회의 반감을 살 수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을 법안소위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넷플릭스의 방한은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일각에서는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 투자 방안 등을 통해 망 이용대가의 공정계약 압박 수위를 낮추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SK브로드밴드와 협상 또는 망 이용대가 계약법을 수용할 공산은 현재로서는 낮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딘 부사장은 대외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업무가 있을 때 한국을 방문한다”면서 “아직 정확한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