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 최종안을 내달 2일 발표하기로 하면서 담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된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늘 오전 안철수 위원장 주재 6차 전체회의에서 국정과제 2차 선정안이 보고됐다”며 “2차 선정안은 1차 선정안에서 유사·중복과제를 정리하고 중앙 부처간 이견을 조율했으며, 국가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등 과제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2차 안의 재정·세제·조직·법령 등 이행수단을 보완한 뒤 내달 2일 최종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국정비전' 슬로건 아래 '국정목표' '국민께 드리는 약속' '국정과제' 등 4단계 구조로 국정과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국정과제에 담길 내용을 분과별로 보면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디지털 패권국가 실현을 위한 과제를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양자정보통신, 수소에너지, 디스플레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초격차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해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디지털 기술 기반을 조성하는 계획도 윤 당선인 주요 공약이었던 만큼 국정과제 포함이 유력하다.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송규제 정비, 부가통신사업자 성장을 고려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 국민 디지털비용 절감 등도 유력한 국정과제로 꼽힌다.
경제 1분과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과제에 힘을 싣는다. 우선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윤 당선인 대표 공약인 만큼 최근 물가와 금리 인상 영향을 고려한 제도 지원이 국정과제에 담길 것으로 점쳐진다. 코로나19 대응 때처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협력해 신용등급이 낮고 상환능력이 취약한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 부담 경감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재정건전성 회복도 국정과제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을 비롯해 인수위에서는 재정 여력 확보를 강조해왔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될지는 미지수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필요성이 지난해부터 제기된 만큼 재정 여력은 부처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어 조심스러운 사안이다.
관심을 모았던 부동산정책은 인수위에서 발표하지 않는다. 대신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청문회 서면 답변서와 청문회 발언 등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강남 재건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시장이 불안해질 조짐을 보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 2분과에서는 혁신 성장을 위한 과제들을 추진할 전망이다. 공정 경쟁 속에서 중소·벤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취지에 따라 '대·중소 상생위원회 설치' '복수의결권 도입' 등이 주요 과제로 예상된다.
또 민간 주도 산업 정책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원전 확대 정책이 제시될 전망이다. 기술혁신 전문가인 이창양 KAIST 교수가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만큼, 시장 친화적인 산업정책이 우선적인 국정과제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확대 정책 또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미래에너지를 살리는 K-원전'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원전 확대정책과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개발, 원전 수출을 공언했다.
인수위는 확정된 국정과제를 최종안 발표 이전이라도 사전 공개할 계획이다.
신 대변인은 “(국정과제) 내용에 따라 인수위원장이 직접 발표하거나 위원장과 분과 위원들이 합동 발표할 것”이라며 “전문성이 필요하면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이 발표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