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이 출발 전부터 '진퇴양난'에 빠졌다. 장관은 물론,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였다. 문재인 정부처럼 임명 강행 카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국정 동력 차질은 불가피하다.
국회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요청한 18개 정부 부처 장관 후보자 가운데 7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했다.
오는 28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29일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다. 다음달 2일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3명, 4일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됐다.
◇한동훈 둘러싼 기싸움
5년 만에 야당으로 전락한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국민 눈높이와 상식, 공정에 부합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낙마 대상자'도 이미 결정됐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이른바 데스노트라고 해서 4명 후보자는 낙마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우리는 몇 명까지는 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낙마 문제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됐다고 보고 있다. 자진사퇴 또는 지명 철회하는 게 옳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한동훈 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선 격앙된 반응까지 보인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과 맞물려 다수당인 민주당의 '데스노트' 1순위로 거론된다.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말 그대로 국민과 국회와 싸우자는 것”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한 후보자의 부적격 이유는 △검수완박 비판(야반도주)에 따른 국회 모욕 △검언유착 사건 당시 휴대폰 비밀번호 미제공 △당선인 최측근 이해충돌 우려 등이다. 그러나 속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했던 이력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 다수 판단이다. 한 후보자는 검언유착 수사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지난 2년 동안 집권 세력이 조국 수사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저에게 보복(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언급된 집권 세력은 민주당이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지금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조국 사태 때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에 불만을 얘기했기 때문에 거부하는 태도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 외엔 한 후보와 민주당이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이자 호남 출신인 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날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고액 연봉, 부동산 관련 의혹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며 연일 당선인 측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을 부결하겠다는 신호까지 보인다. 장관과 달리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동의가 필수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없다. 한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에 대해 “어떤 연계를 한다는 것은 의회 정치에 좋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文정부 시즌2 되나
문 정부 인사청문 정국에서 송곳 같은 적중률을 보였던 정의당 '데스노트'에 이름이 올라간 후보자는 총 4명이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신내로남불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지난 자유한국당 시절 국민의힘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제기했던 메시지들이 있다. 국민의힘은 그 기준에 비춰봤을 때 네 후보자가 적절한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가운데 정의당 데스노트에 이름이 올라간 안경환 법무부, 조대엽 고용노동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최정호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사퇴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철회,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은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으나 이후 사퇴했다.
정의당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데스노트를 발표하면서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도 긴장하는 모양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책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오른 것 같다. 조금 더 정의당 (데스노트)이유가 뭔지 파악하려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총 31명 후보자를 임명강행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3명)와 이명박(17명), 박근혜(10명) 정부 임명강행보다 많은 수치다. 윤 당선인도 검찰총장 임명 당시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한 달 뒤인 2017년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시작으로 강경화 외교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법무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박범계 법무부, 정의용 외교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 31명의 임명을 강행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