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총리 직속 '과학기술고문'을 신설한다.
31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총리 관저에 총리 직속 과학기술고문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총리에게 직접 과학적 지식을 제공하거나 기술과 관련된 상황에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새로운 자본주의의 그랜드 디자인 및 실행 계획'에 명시할 방침이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해당 계획안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최종 승자를 결정하는 것은 과학기술의 힘”이라는 일본 정부의 정책 방향을 담았다. 국력을 유지·향상하기 위한 기술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3대 분야에 대한 투자를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양자컴퓨팅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차세대 반도체 확보 전략이 눈에 띈다. 일본은 차세대 반도체 개발 관련 미국과 민·관 연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바이오 부문에서는 미국, 중국에서 잇달아 집행된 수십조원 규모의 투자를 참고해 자국에서도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부문에서는 경제이행채를 마련, 150억엔(약 1449억원) 이상의 관·민 투자를 주도한다.
일본 정부는 31일 열린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의 핵심 실행 방안을 제시한다. 여당과 조정 단계를 거쳐 다음달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0월 연설에서 '과학기술입국'을 핵심 성장전략으로 내세웠다. 과학기술 고도화를 국가 성장을 위한 첫 과제로 꼽으면서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다. 총리 직속 과학기술고문은 이 같은 일본 정부의 '과학기술 입국' 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시다 총리는 과거 외무상 시절에도 과학기술 부문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청취하기 위해 고문을 뒀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