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원에서도 디지털 복지 확대와 재원 분담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최근 2~3년 전부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취약계층통신비 지원을 넘어 콘텐츠 등으로 분야와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된 것을 시작으로, 의원 법안 발의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디지털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복지를 통신사와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 단말 제조사로 확대해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아울러, 기금 사용처도 디지털 복지 전반으로 확대한다.
이 의원은 '정보통신기술(ICT)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데이터 복지체계 개편 방향' 연구를 통해 국내 통신 복지 체계는 여전히 20년 전 회선 요금 할인 체계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플랫폼 기업이 통신사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정도로 성장한 만큼, 디지털 복지 기금 기여가 필수라고 제안했다.
양정숙 의원(무소속)도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복지를 위한 공적 책무를 부가통신사업자까지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공익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현재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정부 기금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디지털 복지 재원 다양화 측면에서 맥락이 일치한다.
디지털복지 개선을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필수다. 국회도 디지털 복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디지털 복지에 대한 국회의 높은 관심은 정부의 중장기 디지털 복지 개선 정책과 맞물려, 정책 실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