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통신시장인 한국이 공정한 망 투자비용 회수를 위한 정책에 강력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모든 통신사업자는 보다 스마트한 대응을 위해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사례를 반드시 연구해야 한다.”
미국 컨설팅기업 스트란드 컨설트는 본지에 '넷플릭스 vs SK브로드밴드 한국의 공정한 브로드밴드 비용 회수를 위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보고서 발간을 알리며 이같이 밝혔다.
스트란드 컨설트는 “비디오 스트리밍 데이터트래픽은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다”며 “정책 입안자는 몇 년 동안 이 문제를 무시하다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소송을 계기로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스트란드 컨설트에 따르면, 지난 2년간 SK브로드밴드 네트워크에서 넷플릭스 데이터트래픽은 26배 급증했고, 수천만 달러의 비용 증가를 유발했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며 양측 분쟁이 발생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1심 SK브로드밴드 승소를 거쳐 2심이 진행 중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소송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통신사가 네트워크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통신사와 투자자는 망이용대가를 통한 수십억 달러 수익이 발생해야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 투자비용 회수가 가능한 체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정책 입안자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과정에서 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의 네트워크 투자 비용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인터넷 공정(FAIR) 기여법,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해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게 사회적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소송에서 제기된 망 투자비용 분담에 대한 논리와 소송결과가 이와 같은 정책 추진의 중요한 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보고서는 “광대역 망구축 정책과 상호접속은 약 40년 동안 거의 발전하지 않았다”며 “정책 입안자가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망 이용대가 문제는 세계 보편적이지만 넷플릭스에 도전하는 통신사는 거의 없었다”며 “미국·유럽 등 지역 정책 입안자가 광대역 투자와 디지털 자산,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와 솔루션을 검토하고 조사하는 데 사용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스트란드 컨설트는 인터넷 경제 분야 전문가인 로슬린 레이튼 포브스 시니어 칼럼니스트가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