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댐 구축과 데이터119 등 '디지털뉴딜' 핵심 정책에 대한 특정(정책)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 정부 색깔 지우기에 나선 현 정부 감사의 칼끝이 디지털뉴딜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분야 전반으로 향하기 시작한 것으로 관측된다.
과기정통부와 여권 등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 4월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분야에 이어 6월에는 과기정통부 데이터 정책 전반을 포함한 디지털뉴딜 정책, 4차 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119 정책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14~16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력을 세종시 과기정통부에 파견했다. 현재 각종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단계를 거쳐 본격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특정 사업과 분야 감사 규모는 기관 정기감사인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감사 투입 인력이 20여명임을 고려할 때 상당한 수준이라는 게 일반적 평가다.
감사원은 현 단계에서는 과기정통부와 4차위의 각종 데이터 구축 사업을 비롯해 인공지능(AI) 활성화 등 예산 사업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데이터 지원사업에서 예산이 적정 규모로 편성되고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골자다.
현 단계에서는 각 사업을 조각조각 맞춰 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번 감사의 타깃이 전 정부의 ICT 핵심 국책사업인 디지털뉴딜이라는 큰 그림을 겨냥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디지털뉴딜은 데이터댐 구축과 5세대(5G) 이동통신 및 인공지능(AI) 융합, 비대면 인프라·초연결 신산업,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을 목표로 2021년부터 5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다. 대규모 국가 예산을 투입해 ICT 분야 일자리를 마련하는 동시에 미래 첨단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취지였다. 디지털뉴딜 예산은 2021년도 2조878억원에 이어 올해 2조7300억원이 편성돼 있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계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 안팎에서는 기업 지원 이외에 디지털뉴딜 성과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단순 '퍼주기식' 사업이었다는 인식이 폭넓게 감지된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디지털뉴딜 예산을 가장 우선 삭감하기도 했다. 결국 감사원 감사는 디지털뉴딜을 키워드로 문재인 정부의 ICT 정책 색깔 지우기로 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감사원 정책감사는 국가 예산 투입 사업에 대한 일반적 과정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코로나19라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에 대해 부처 내 최고 에이스 인력과 정책 역량을 투입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전 정권 사업이라 해서 감사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불만도 나온다.
과기정통부와 디지털뉴딜 정책 감사에 대한 질의에 감사원 관계자는 “개별 감사 건에 대해 내용을 사전에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