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담긴 간편송금 제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위가 해명자료를 내놓은 뒤에도 청소년, 외국인 등 간편송금에 제한받는 사용자가 생기고 서비스 유료화를 부추긴다는 업계의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본지가 보도한 “금융위 전금법 개정 '카톡 송금하기' 못한다”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놓은 이후 용산 대통령실 요청에 따라 관련 내용 해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보도에 대한 금융위의 해명 이후에도 무기명 선불충전을 주로 사용하는 청소년과 외국인 대상 서비스가 제한되고, 자금세탁방지 리스크 대비 사용자 권익 침해 공산이 더 크다는 점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에 대통령실에서 금융위와 직접 만나 해당 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융위가 새로운 전금법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주요 갈등 사안을 봉합하다보니 업계와는 소통이 부족, 이 같은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여 사안을 점검해 보려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해당 개정안이 처음 나온 시기가 2020년 11월이어서 현 정부의 기조가 반영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당시 개정안이 나온 후 업계에서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명 선불충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논의되다 유야무야됐다. 현재 금융위가 간편송금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전면 금지한 것과 달리 무기명 선불충전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됨으로써 이전과 기조가 달랐다. 그 과정에서 금융위와 업계 간 소통이 충분하지 않은 점도 함께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 온 강력한 '규제 혁파'와 '소통' 중시 기조와는 배치됐다. 정부부처 해명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용산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이에 대한 설명과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간편송금 사용자가 가장 많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현황을 다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명·무기명 방식 선불충전을 이용한 간편송금 규모, 자금세탁 리스크 등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
핀테크 업권 대상 설명회 등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전금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 다양해 이번 간편송금 건 외에도 업계에서 다양한 문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 일정 조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