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코로나19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위축과 인플레이션,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한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의 디지털 혁신으로 경제체질을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관리하는 'ICT기금'은 대한민국이 디지털 혁신기술을 통한 글로벌 기술패권 대응에 핵심 재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ICT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의 민간·시장 주도의 경제 도약과,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을 위한 마중물로서 ICT기금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ICT기금이 산업에서 갖는 의미와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조명하는 기획을 총 10회에 거쳐 게재한다.
※공동기획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ICT 기금 역할과 성과
정보화 정책 주무부처였던 옛 정보통신부는 국가사회 정보화와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1993년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을 설치·투입해 초고속망 구축, 정보화 촉진, IT 연구개발 등 정보화 선진국이 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또, 지식정보강국의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 전자정부법을 제정하고, 2003년 '전자정부로드맵'을 수립해 공공서비스 전달의 혁신과, 행정의 효율성·투명성 향상을 실현시키는 주요 재원으로 정진기금이 투입됐다.
이후 정진기금의 점차적인 투자 확대로 △세계 최초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이동통신(CDMA) 상용화 △국민 이동전화 및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1000만명 돌파 등 가시적 성과로 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됐다.
한편, 방송법 제정에 따라 공익자금이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되고 이를 옛 방송위원회가 조성·관리하게 됐으며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에 따라 방송발전기금 관리 주체는 방송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됐다. 방송통신의 융합 촉진·발전을 위해 통신 분야 재원인 주파수할당대가 45%를 방송발전기금으로 일부 조성하면서 기존 방송발전기금이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으로 확대 개편됐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연구개발 사업,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시청자 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접근 지원 등 방송통신의 진흥과 융합을 목적으로 조성됐다. 방발기금은 스마트폰 확산을 계기로 방송통신융합 시장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지원했다. 방송과 인터넷이 결합된 IPTV 융합 서비스, 지상파TV 아날로그 방송의 DTV방송 전환, 방송 소외계층 방송 접근 지원을 위한 디지털 수신기 보급, 3D·양방향 차세대 방송콘텐츠 제작 활성화' 등 대한민국 방송통신 융합 촉진에 기여했다. 또, 2010년 발표된 '10대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전략'을 통해 미래 유망 방송통신 서비스를 위한 핵심 기초· 원천기술 개발전략을 마련하는 등 미래 신시장 창출과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미래 유망 방송통신서비스에 기여
정부는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 행복 실현을 위해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를 출범시켜 ICT와 과학의 전담 부서로 권한과 기능을 집중시키고, ICT기금관리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으로 일원화하며 자산운용 전문성과 재정 안정성을 강화시켜 나갔다.
기술 고도화를 넘어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로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ICT기금은 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이를 통한 새로운 생산 및 양질의 고용 창출에 투자가 확대됐다.
ICT기금은 ICT융합과 미래기술 창조를 위한 'K-ICT발전전략' '정부R&D혁신방안' 등 정책 수립과, IT산업의 고도화 기술 및 전략산업 육성에 중점 투자됐다. 'ICT 수출 세계 3위' 'ICT 발전지수 1위' '전자정부 발전지수 1위' 등 성과를 거두는 데 핵심역할을 했다.
이후 정부는 세계적으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Data-Network-AI) 기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국가 역량을 집중해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고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며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준비했다.
과기정통부는 DNA 정책을 계속 발전시켜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과 기초연구 확대 등 미래를 위한 준비를 수행하며 ICT를 활용해 코로나 위기 속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정부는 ICT기금을 활용해 '데이터·AI·5세대(5G) 이동통신' 3대 플랫폼과 디지털 일자리 및 신시장 창출에 집중투자 하고 ICT 신산업(비대면, 블록체인, 클라우드, 디지털트윈, VR·AR 등)에 투자를 확대하며 디지털 포용,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원을 강화했다.
그 결과, 전체 산업 대비 ICT산업 수출 비중이 증가했으며 △5G 스마트폰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디지털 경쟁력 8위 △정부 인공지능 준비지수 7위 △5G네트워크 평가 1위 △세계적 수준의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 국내 최초 개발 등 성과를 확보했다.
◇민간·시장 중심 디지털경제 확산 지원
그간 정부 주도로 ICT 강국을 달성했지만,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민간의 창의성 없이는 혁신에 근본적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민관협력 기반으로 국가혁신체제를 새롭게 구축하고,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혁신·포용사회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역대 어느 때보다도 과감하게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파급력이 큰 기술혁신을 이끌고 그 효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ICT 정책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9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서 수립된 전략적 가치와 역할을 토대로 '국민과 함께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비전과 '다시 도약하고' '함께 잘 사는'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을 목표 달성을 위해 집중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KCA는 민관협력 기반 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 규제개선, 신사업 발굴, 성과홍보, 시스템·인프라 공유 등 ICT예산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해 ICT산업 현장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 기반 사업관리 체계와 공공·민간 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불편 요소를 개선해 산업 현장의 역동적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KCA 관계자는 “민간·시장 주도 경제도약을 뒷받침하고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창업→성장→글로벌로 이어지는 단계별 ICT기금 지원에 기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