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는 오전 파행을 카카오 장애사태에 대한 원인규명과 효과적 사후대책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21일 과방위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국감에 출석한 카카오와 SK㈜C&C 등 주요 기업 수장은 이후 정부의 안전 대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는 판교 화재 이후 법안을 개정해 데이터센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며 각 기업 대표의견을 물었다. 국회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데이터센터 안전을 강화하는 법률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해진 네이버 GIO는 “사용자에게 안전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면 정부에 협력하겠다”며 “조건은 이용자보호와 해외업체와 차별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은 “이번 사태로 카카오가 국민에게 얼마나 중요한 서비스인지 인식하게 됐다”며 “카카오가 국민에게 안정성을 위한 방안을 위해노력하겠지만, 법적인 부분은 정확히 검토해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하 SK㈜ C&C 대표는 “데이터센터 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피해보상과 관련한 의견도 제시했다. 김 센터장은 “소송과 상관없이 카카오가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인 피해 보상을 조속히 하겠다”며 “유료서비스는 약관+알파 규모로, 무료서비스는 협의체를 구성해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시된 경영복귀설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지금은 시스템적인 의사결정이 더 역량을 나타낼 것이라 제가 무엇을 한다는 것은 생각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피해보상과 관련해 원인 규명 전이라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피해 보상에 대해선 사고 원인 규명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겠다”며 “SK C&C 뿐만 아니라 SK그룹 차원에서 협의하겠다.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재 원인과 관련, 이인영 더불민주당 의원은 SK(주) C&C 화재와 관련해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 또는 과충전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 실내에선 80% 충전을 권고하고 실외에서는 90% 충전을 권고하는 과기정통부 자체 고시가 준수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의 중간발표는 알맹이가 빠진듯하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전문가가 조사하고 있는 과정이라, 그런부분을 좀더 지켜보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카카오 플랫폼의 폐쇄성에 대한 비판적 질의도 있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의 독점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오픈플랫폼으로 전환은 어떤가”라고 질의했고 김 센터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