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해 방통위 예산 및 기금 규모는 2607억원(일반회계 493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2114억원)으로 2022년 예산(2561억원)보다 1.8%(46억원) 증액됐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2555억원) 대비 52억원이 증가했다.
방통위는 국정과제인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및 방송통신 공공성 확보에 734억원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기반구축에 277억원 △방송콘텐츠 진흥으로 923억원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269억원 등을 편성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및 방송통신 공공성 확보' 분야는 올해보다 24억6900만원이 증액된 733억7900만원이 반영됐다. 중요 국정과제인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실현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을 확대하고,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및 품질향상 사업도 증액 편성했다.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기반구축' 분야에 올해보다 6억1400만원이 증액된 277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앱마켓 실태조사, 디지털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 등이다.
'방송콘텐츠 진흥' 분야에 금년보다 37억원이 증액된 923억3500만원을 편성했으며, 격차없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제작지원 56억5000만원이 신규 편성됐고, OTT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증액됐다.
방통위는 내년 예산 편성에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 국민이 정부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심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국민의견을 적극 수렴했다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