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알뜰폰 업체들의 인수합병(M&A)이 지금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알뜰폰 업체에 제공하는 도매제도 역시 개선돼 독자 상품 설계가 가능해진다. 알뜰폰을 저가·재판매 위주 이미지에서 탈피시켜 '제4 이동통신급' 사업자를 출범시킨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사업자, 전문가와 시장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전담반을 구성해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통신 분야 독과점 해소가 윤석열 정부 핵심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알뜰폰을 중요한 수단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전까지 알뜰폰 정책이 도매대가 인하 등 요금 인하에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요금 인하뿐만 아니라 시장구조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정책을 시장구조 개혁과 이용자 부담 경감 투트랙 차원에서 접근한다.
시장구조 개혁 차원에서는 M&A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독일 등 사례를 참고해 데이터 대량사전구매 할인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자체 상품까지 설계 가능한 수준으로 알뜰폰 몸집을 키워 이통사와 경쟁가능한 사업자가 나타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알뜰폰 시장에 이미 진출해있는 국민은행, 카카오, 토스 등 대기업은 물론 기존 사업자들 스스로가 M&A를 통해 몸집을 불려 거대 이통사와 경쟁하는 데 걸림돌이 없는지 절차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데이터 대량 구매 제도는 수년 전부터 도입방침이 나왔지만 구체화되지 않았다. 실제로 도입이 가능하도록 이동통신사를 설득하고 구매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기존 거대 이통사가 짜놓은 요금테이블이 아닌 자체 결합상품 등이 활성화되면 이통시장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시장구조 건전화를 위해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 논의도 본격화한다.
이용자 부담 경감 차원에서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 확산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알뜰폰이 종량제(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으로 음성·데이터를 이통사로부터 공급받도록 한 수익배분 방식을 다양화할 방안을 연구한다. 알뜰폰 요금상품을 다양화하고,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도매대가 인하를 기본으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유통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 등 비대면 가입을 용이하게 하고 이통사와 번호이동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 주말 알뜰폰 사업자와 간담회를 갖고 “이제 알뜰폰 시장도 단순 재판매 방식과 저가 중심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이라면서 “다양한 혁신서비스와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그간 관행을 끊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