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인터넷 접근성이 80~90% 이상인 한국·G7 국가와 달리 아직 세계 인구 30%가량이 오프라인 상태라는 게 UN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분석이다. UN과 ITU는 디지털 접근권 향상 활동을 지속한다는 목표다. 디지털 시민권 확대를 세계적 화두로 제시한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UN 사무국은 '2030년을 바라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디지털 연결성 보편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글로벌 정보통신 분야 격차 해소를 위한 2030년 목표를 수립했다.
ITU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세계 인구 3분의 1에 해당하는 29억명이 오프라인상태로 분석됐다. 특히 최빈국들의 인터넷 이용률은 인구의 30%를 기록했다. 동시에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인프라는 필수재로 인식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격차를 벌리는 실정이다. UN은 이같은 글로벌 디지털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5대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5대 목표는 △디지털 연결성의 기준치와 가격적정성의 정의 확립 △새로운 투자 모델과 금융 플랫폼 개발을 위한 투자 그룹 조직 △디지털 연결성 증진 가속화를 위한 대전환 모델 수립 및 촉진 △소규모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환경 발전 촉진 △위기 대응 및 원조 수단으로 쓰이는 디지털 연결성 증진에 관한 논의 가속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가격 적정성 기준의 경우, 개발도상국에서도 1인당 국민소득(GNI)의 2% 이내로 통신서비스 이용료를 줄이고, 15세 이상 100% 이상 인구가 인터넷을 이용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한국은 이미 이같은 기준을 훨씬 뛰어넘어 달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뉴욕 구상 이후 디지털 시민권 확대를 글로벌 의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기관은 국제 사회에 디지털 성공 경험을 전파하며 저개발 국가를 지원하는 활동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