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갤럭시S23 시리즈 보조금 대란 이후 스팟 정책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불법 보조금에 대한 채증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이동통신 3사 마케팅 임원을 불러 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한다.
방통위는 25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마케팅 담당 임원들과 불법보조금 대책을 논의한다.
방통위는 3사 마케팅담당 임원에게 시장 안정화를 위한 스팟 정책 근절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지난주 보조금 대란 당시 3사 임원을 개별적으로 불렀다.
사태 심각성을 인지해 이번에는 3사 임원을 한자리에 모은 것이다. 방통위가 대외협력 담당 임원이 아닌 단말 지원금·유통망 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마케팅 임원을 부른 것은 사내 의사결정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통 3사는 대리점·판매점에 일시적으로 판매장려금(리베이트)를 상향했다가 낮추는 ‘스팟’ 정책으로 단통법을 위반했다. 앞서 방통위는 올해초 이통사에 스팟 정책 근절을 주문했지만, 지난주 보조금 대란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 불법보조금 대란 원인을 이통사의 스팟 정책으로 지목하고, 보다 실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판매장려금 차별이 없도록 대응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방통위는 실태점검과 사실조사 등 전환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보조금 대란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만큼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이통사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휴대폰 유통망 채증 활동 등 시장 모니터링을 집중 강화하기로 했다. 채증에서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다시 고개를 든 불법 보조금에 대응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앞서 판매점의 자체 추가 지원금을 이통사 공시지원금의 30%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통사의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단통법 내에서 사업자 자율을 확대하는 행보다.
방통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주 삼성전자 갤럭시S23 ‘휴대폰 대란’에 따른 것이다.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이동통신사가 공시 지원금을 70~80만원 초과지급하는 ‘휴대폰 대란’이 신도림·강변 등 유통상가와 일부 온·오프라인 성지를 중심으로 발생했다. 갤럭시S23울트라가 ‘20만원폰’이 됐다. 단기간 휴대폰 지원금이 최대 140만원 가량 지급됐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